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되자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고물가에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이 모두 오른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되면 사업장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자영업자 단체 14곳으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하 코자총)'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코자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도탄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처지를 무시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또다시 벼랑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코자총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도 촉구했다. 또 최저임금법 통과에 따른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구분 적용하는 개편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비용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부담으로 폐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코자총 민상헌 대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하기로 결정되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다 채운 아르바이트생들이 받는 월급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시간당 916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460원 오른 9620원이 됐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외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주 5일 근무했다고 볼 때, 주휴수당을 더해 총 209시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올해(191만4400원)보다 10만원가량 오른 201만580원이다.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라 1주일에 최대 52시간의 근무를 했을 때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에 한해 최저시급의 1.5배를 받는다. 따라서 주 52시간 노동을 가정한 월 급여는 최대 270만원대이 된다. 그러나 모든 알바생들이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건 아니다.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인 '주 15시간 미만'인 단기 알바 일자리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통계청이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오늘 2만원 넘게 썼다. 하루에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 생계비가 남아나질 않을 것 같다.” “자주 찾던 한식뷔페 집에 오랜만에 들렀다. 근데 6000원이던 식대가 7000원으로 올라 있었다. 부담돼서 꽈배기로 대충 해결하고 집에서 늦은 점심을 해결한다.” “20일째 고기 없이 풀밭에서 밥 먹었다. 기운이 없다. 만사가 귀찮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날마다 직접 쓴 일지 중 일부다. 빈곤사회연대·한국도시연구소 등 빈민·주거복지 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2월18일~4월19일 공공·민간임대주택에 사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25가구를 조사했다. 가계부를 쓰게 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급 가구를 찾아 점검했다. 서울·대구·부산·충북 거주자들로 1인 가구(22가구)가 대부분이고 2~4인 가구가 각각 1가구씩 포함됐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1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토론회에서 이들의 두 달치 가계부를 공개했다. 두 달 동안 끼니 절반은 거르거나 우유·라면만 절반 가까운 가구에서 가계 수지가 맞지 않았다. 11가구가 한 달 평균 수입을 초과해 지출했다. 초과 지출액은 월 최소 3만2699원,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 2시간여 만에 7명의 보직이 바뀐 데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경찰이 공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경찰 인사안을 행안부가 바꾼 것이냐는 질문에 "(사실여부를)확실히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장관은 이어 "대통령은 결재를 한번 밖에 하지 않았고, 기안 단계에 있는 것을 경찰청에서 인사 공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서 이 사달이 났다"며 "대통령은 (21일 오후) 10시에 딱 한 번 결재하셨다"고 덧붙였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인사안이 번복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이 발표되고, 이 장관이 조지아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이뤄졌는데 인사 발표 2시간여 만에 대상자 7명의 보직이 번복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일각에서 정부가 '경찰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주)우리신문 김서묵 기자 | "본질이 무엇이고 월북이든 아니든 수사기관이 정권 교체와 맞물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사 결과가 바뀌는 것이 과연 정상적 조직인가 우려스럽다." "정권의 X라서 이렇게 수사하라고 하면 이렇게 수사하고 저렇게 수사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는 거밖에 더 되나. 이럴 거면 수사(권) 버리고 경비·구조만 해라."블라인드 해양경찰 게시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1년 9개월 만에 뒤집은 해양경찰을 향한 비판이 해경 내부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성급하게 무리해서 단정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일 해경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가 공무원 피격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16일 이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해경 게시판에는 해경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해당 회사나 기관 메일 주소를 인증한 사람만 글을 올릴 수 있다. 해경의 한 직원은 "세월호에 이어 공무원 피격 사건 때도 자체 수사 결과가 아닌 정부 결정과 판단만 앵무새처럼 읊고 있다"며 "한심한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국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곳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미흡)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 정부는 실적 부진을 겪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고, 3명의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최근 심각한 재무 악화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과 자회사에는 기관장·임원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과는 2020년 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의 지난해 경영 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 109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 심사, 기관별 실사, 평가 검증 등을 진행했다. ◆10년 만에 S등급 공기업 나와…코레일은 최하점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 S등급(탁월)은 한국동서발전 1곳에 그쳤다.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숨긴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은 계약상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소비자들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며 코웨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1명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웨이는 2015년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를 받고 그해 8월 자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 등에 있는 음용수에 섞여 들어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럼에도 코웨이는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 알리지 않았고. 이듬해 7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 사과를 했다. A씨 등 298명은 코웨이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며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부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인천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위원장 이태식)은 인천경찰 직장협의회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고, 치안본부를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취지에 반하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설에 발표한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 개선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시도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천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입장문에서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권까지 통제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밖에 없고, 경찰은 국민이 아닌 행안부 장관만을 바라볼 것이다.”라고 밝히고,“경찰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면 이미 제도화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찰 직장협의회는 ’21년 9월 지하철 임산부 전용석 단속을 규정한 ‘인천시 대중교통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대변해오고 있다.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국방부가 16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임시 배치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한 사드 기지가 5년 만에 정상화(정식 배치)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관련 기관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군은 “평가협의회가 관련 지자체와 지방 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 전문가, 주민 대표, 환경부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협의회가 구성되면 성주 기지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군은 최대한 관련 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사드 포대의 정식 배치를 위한 기지 신·증축 등이 가능해진다. 사드 포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던 2017년 4월 성주 기지에 전개된 뒤 지금까지 임시 배치 상태로 임무를 수행해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미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