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세계건축상을 받은 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해 건축한 울산의 한 카페 건물에 대해 법원이 철거하라는 판결을 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재판장)는 부산 기장군 카페 '웨이브온'을 건축한 이뎀건축사무소 곽희수 소장이 울산의 한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웨이브온을 모방해 지은 울산의 A 카페 철거를 명령하고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서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16년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들어선 웨이브온은 2017년 세계건축상,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 등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2019년 7월 울산 바닷가에 들어선 A 카페는 웨이브온과 바다 옆 입지는 물론 내·외관, 형태와 규모까지 닮은꼴이다. 곽 소장은 A 카페가 웨이브온의 건축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내부 계단을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경사벽, 경사벽·돌출공간을 떠받치는 형태의 유리벽, 기울어진 'ㄷ'자형 발코니벽, 상부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지난달 분당 흉기난동 뉴스 배경화면에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진을 실은 YTN 방송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달 초 당시 뉴스 진행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보조 PD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위원장의 고소를 접수해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휴대전화·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YTN은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휴대전화 임의제출도 요구하지 않고 돌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도 전례가 없다고 하는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위원장 배우자의 청탁 의혹에 대한 YTN 보도 역시 고소장을 접수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기자 1명이 지난주 경찰에 출석했고 이날과 오는 20일도 기자들이 1명씩 조사받는다고 노조는 전했다.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천830명이었다. 18만4천975명이었던 2018년과 비교하면 57.8% 증가한 수치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기존 학자금대출이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지면서 사회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09년 도입됐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한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천56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2천129억원에서 4년 만에 67.6%가 늘었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206억원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는 오는 20일부터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과 시 사업으로 50~64세 광양시민, 전라남도 사업으로 50~64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독감 예방접종 기간은 오는 20일(수)부터 2024년 4월 30일(화)까지며, 대상별·연령대별 접종 시기가 다르므로 접종 전 반드시 광양시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생후 6개월에서 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처음 접종하거나 이번 절기 전까지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2회 접종대상자로 오는 20일부터, 이 외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와 임신부는 10월 5일(목)부터 내년 4월 30일(화)까지 접종한다. 전라남도 사업으로 ▲50~64세 기초생활수급자는 10월 4일(수)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1일(수)부터 ▲70세~74세 어르신은 10월 16일(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9일(목)부터 내년 4월 30일(화)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광양시에서는 지자체 사업으로 50~64세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10월 23일(월)부터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연수동 당근마켓 행사장에서 `인천고려인엄마들단체`장 에카테리나 회장이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다. 인천 지역에 활동하는 한인 고려인 엄마들의 단체로 주로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고려인들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민자 엄마들이 서로 지지하고 도우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활동을 통해 서로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했다. 인천고려인엄마들단체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파악 지원하며 일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정 생활과 양육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서로에게 조언과 지원을 제공한다고했다 .또한 어린이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한인 고려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기도 한다. 인천고려인엄마들단체는 문화 교류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행사와 행사를 주최, 고려인의 전통적인 음식, 의류, 공예 등을 소개하고 한국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장려하며 한인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 세미나와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이민자 엄마들의 권익과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이민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의견과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광양시는 12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광양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목표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설 개선 및 확충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세우는 법정계획이다. ▲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이날 중간보고회는 박철수, 박문섭 시의원을 비롯한 교통약자 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개최동지원센터,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광양시 교통약자의 현황 및 전망, 이동편의시설 실태 및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제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은 “‘교통약자 포용하는 무장애도시 광양’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오늘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교통약자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도시 광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광양시는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40명을 오는 10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25만 원씩 최장 36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과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에 주택을 신규 구입한 세대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광양시 소재 주택으로, 면적 제한은 없다. ▲ 광양시청 전경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다자녀가정은 부부 나이 제한 없고, 대출 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원을 못 받게 됐다. 법원은 이씨(보험수익자)의 남편(피보험자)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보험사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5일 이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이씨가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약관에는 '보험수익자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형사사건 판결에 따르면 이씨는 고의로 피보험자인 남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9년 6월30일 남편 윤모씨가 사망하자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에 같은 해 11월16일 남편 명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15일 첫 변론이 열렸으나 이씨의 형사재판 심리로 잠정 연기됐다. 그러다 지난 4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재개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인천금융고등학교는 2023년 9월 1일, 2022년 펫뷰티케어과에 이어 인천 최초로 유아보육과 전용실습실의 오픈식을 진행하며 의미 깊은 순간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인천금융고등학교의 제10대 교장으로 취임한 전용화 교장과 전문교육부장, 그리고 유아보육담당 선생님들이 주도하여, 지난 1년 동안 유아보육(교육) 관련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고 중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한 뒤 교직원들의 협의를 통해 준비한 사업의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였다. 이번 오픈식을 통해 학교는 유아보육의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으며 따뜻하고 안정적인 인테리어와 다양한 교재, 교구 등이 완벽하게 갖춰진 전용실습실(영유아 놀이지도, 건강·안전·영양)은 이론적 지식과 실제 현장 적용력을 결합한 포괄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한다고했다. 유아보육과를 책임지는 김정주 선생은 “이 실습실이 유아 보육 및 교육 분야의 다재다능한 전문가를 양성할 것” 이라며 앞으로 인천금융고등학교를 대표하는 학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전용화 교장은 또한 다가오는 2024년 신입생 모집과정에 대해 밝히면서 "이 실습실은 올바른 인성,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춘 유아보육 전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