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전국 지자체가 시민단체에 지원한 지방보조금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전면 감사를 추진한 데 이어 ‘자금줄’을 매개로 한 시민단체 압박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들과 영상 회의를 열어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의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오는 2월까지 지역 내 모든 단체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각 지차제 등록단체의 현황뿐 아니라 지급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거짓·부정을 통해 교부된 경우는 없었는지, 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에 위법성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자체 감사에도 나선다.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전·사후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우선 지방보조금 집행이 이달 시·도부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을 통해 이뤄진다. 이는 예산 편성과 사업 수행, 정산·검사까지 모두 등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표하고, 반환환수 명령을 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
주)우리신문 김성묵 기자 | 지난달 갑자기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후 뇌사 상태에 빠진 6살 소년이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8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송세윤군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신장(좌·우)을 기증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생을 마감했다고 9일 밝혔다. 송군은 태어나자마자 장티푸스 질환으로 수술하긴 했지만, 여느 아이와 다르지 않게 건강하게 자라났다. 하지만 지난달 1일 갑자기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송군은 쓰러지면서 심장마비가 왔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회복이 어려운 뇌사 상태였다. 제주도에서 태어난 송군은 밝고 활동적이며 양보를 잘하는 착한 아이였다. 돈까스와 짜장면을 좋아했고 특히 자동차를 좋아해 정비사를 꿈 꿨다. 송군의 어머니 송승아씨는 “저처럼 아이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엄마들도 있을 것"이라면서 "세윤이의 몸 일부가 어디선가 살아 숨쉬고 기증 받은 아이와 그 가족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증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세윤아 매일 사탕, 초코릿 먹지 말라고 잔소리만 한 것만 같아 미안하다"면서 "엄마가 사랑해”라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 출근 시간대인 지난 6일 오전 8시10분께 교대입구삼거리 서초역 방향 우회전 차선에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가장 앞서 있던 차량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후에도 보행신호가 끝나기를 기다리자, 뒤에서 기다리던 차량이 경적을 울린 것이다. 그럼에도 선두 차량은 보행신호가 끝난 후에야 우회전을 시도했다. 결국 해당 차량 뒤로 차들이 움직이지 못한 채 길게 늘어서며 교통 체증은 가중됐다.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도로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그냥 지나가도 가능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보행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는 등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종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한다. 이 같은 법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한 번 충전으로 1000㎞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가 개발됐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전기차 중 주행거리가 가장 긴 것으로, 차체에 부착한 태양광 전지판으로 전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향후 새로운 전기차의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최근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 등 외신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의 학생 연구진이 개발한 태양광 전기 자동차 ‘선스위프트 7’이 한 번 충전해 1000㎞를 주행하는 세계 신기록을 지난달 말 세웠다고 전했다.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85㎞였다. 이전 최고 주행거리 기록은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이라는 전기차가 세운 837㎞였다. 200㎞ 가까이 주행거리를 늘린 것이다. 선스위프트 7은 내연기관을 덧붙인 하이브리드 엔진이 아닌 완전한 전기 모터로 움직인다. 전기는 차체에 붙은 태양광 전지판에서 얻는다. 태양광 전지판 면적은 약 6㎡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 일부는 주행에 사용하지만 소형 배터리에도 저장한다. 밤처럼 햇빛이 없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다. 선스위프트 7은 태양광을 쓰는 전기차로서는 가장 빠른 속도인 시속 100㎞를 달성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주행거리와 최고 속도 모두 일상에서 사용하기에 부족함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자녀와 만화카페에 갔던 한 학부모가 지역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며칠째 논란이다. 학부모 A씨는 지난 2일 충북 충주지역 커뮤니티에 "아이가 만화카페 가자고 해서 왔는데 청소년 모텔이더라"라며 커튼으로 가려진 공간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사장님이 묵인하시고 청소년들 받은 거 같다"며 지난 3일 충주교육청과 충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다음날 해당 만화카페에 연락해 커튼 철거를 요구하고 충주시 위생과는 계도 처분을 내렸다. 또 교육청은 매달 이곳에 생활지도를 하기로 했다. 만화카페에서 청소년 성행위 목격담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 때문에 휴식을 취하며 만화책을 보러 간 이용객과 만화카페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 우려는 물론 민망함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시·도와 만화카페 측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많은 만화카페에는 완전히 개방된 공간부터 반투명 혹은 불투명 커튼이 달린 공간이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학교 근처 만화카페 운영 자체를 차단할 수는 있
주)우리신문 김성묵 기자 | 3년 만에 재개된 노사정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서종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직설적이고 비판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오히려 정부를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우리 노동계는 깊이 성찰해봐야 한다”고 6일 말했다. 노동 개혁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와중에 나온 노동계 인사의 자기 성찰 발언에 참석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비롯한 노사정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1987년부터 매년 열려 온 인사회는 2021, 2022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을 둘러싼 정부·노동계·재계의 갈등 등 때문에 2년간 열리지 않았다가 이날 재개됐다.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노조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노조를 기득권 집단이나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책은 사회적 낭비와 혼란을 초래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부산지역 청소년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 청소년의 경우 남성 청소년보다 극심한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부산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3235명을 상대로 청소년 건강 행태를 조사해 ‘부산지역 청소년 안전망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보고서를 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응답자의 11.1%가 최근 1년 동안 극단 선택을 생각한 적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청소년이 15.6%로 남성 청소년 6.9%보다 배 이상 높았다. 최근 1년 동안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다는 청소년은 3.6%로 100명 중 3명꼴에 달했다. 최근 1년 사이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청소년도 24.2%를 기록했다. 이 조사에서도 여성 청소년이 29%를 기록해 남성 청소년 19.7%보다 높았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관계자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수가 많아지고 이들이 경험하는 위기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에 대해 신속하게 대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서울 지역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이 9년 만에 공식 폐지됐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앞서 2019년부터 계획 준비에 들어간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주요 내용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날 공고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계획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 기준이 이번 계획에서는 빠졌다. 앞서 박원순 전 시장은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발표하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짓도록 층고를 제한했다. 이 내용은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담겼다. 이로 인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천편일률적으로 변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시는 35층 높이 규제를 없앤 대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스카이라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이뤄진 전원합의체 선고 107건 중 판례를 바꾼 경우가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로 법리를 판시한 경우도 22건이었다. 시대 변화에 맞춰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결과다. ‘법조문에 갇히지 않고, 시대에 맞는 정의를 폭넓게 고민했다’는 평가와 ‘사실상의 입법행위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107건 중 45건 기존 판례 뒤집어 대법관 전원과 대법원장이 함께 사건을 판단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룬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내놓는 역할도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활성화를 역점 사업으로 삼기도 했다. 그의 임기 동안 116건의 전합 선고가 있었다.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95건)이나 전전임 최종영 전 대법원장(63건) 때보다 많다.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는 전원합의체 역할에 보다 충실했던 건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기다. 4일 경향신문이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지난해까지 있었던 전원합의체 판결 107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최초로 법리를 판시한 경우가 22건, 판례를 변경한 경우가 45건이었다. 대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