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군인권센터, 탄핵 국면 '태극기부대 조성' 개입 정황 담긴 기무사 문건 공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6년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보수단체 활동 강화 등을 "국정운영 정상화 방안"으로 보고한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이 이러한 "군 정치개입을 합법화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 12월 5일 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작성한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 추진'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엔 탄핵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소위 '태극기 부대' 집회를 주도한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골자로 담겼다. 기무사는 문건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주요 안보 보수단체 단체장 격려 전화"를 권유하는 등 일종의 정치적 제언을 내놓기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무사는 당년 안보·보수단체가 몇 개이고 회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해당 단체들의 집회·성명·광고 등 활동 사항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면서 기무사는 "일부 안보 보수단체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오늘(21일) 새벽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인 가운데, 오후에는 눈이 모두 그치겠지만 퇴근 시간대 빙판길 사고가 우려된다.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할 수 있으니 운전 시 주의해야 한다. 밤사이엔 영하 45도의 북극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다시 한파가 시작되겠다. 한파 속에 내일(22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까지는 충청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또다시 폭설이 쏟아지겠다. 22~24일 충남서해안, 호남(전남동부남해안 제외), 제주중산간·산지, 울릉도, 독도엔 10~25㎝의 눈이 쌓이겠다. 특히 제주산지에는 50㎝ 이상, 전북·전남서부·제주중산간에는 30㎝ 이상 쌓이겠다. 충남내륙, 충북중·남부, 중산간과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적설량은 5~15㎝로 예상된다. 이밖에 경상서부내륙·전남동부남해안·서해5도엔 3~10㎝, 경기남서부·충북북부엔 1~5㎝의 눈이 내리겠다. 바람도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돼, 항공기와 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크리스마스인 25일엔 눈이 오지 않을 전망이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어제) 세종시의 한 건설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국민의 분양가, 입주비용, 건설업체의 생산원가로 반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경찰청과 함께 이달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처럼 전방위적인 강경 대응에 나선 원인으로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이끌어내면서 얻은 자신감에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인내할 수위를 넘어선 탓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건설업계에서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와 있다”고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도대체 건설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노조원·장비 사용 강요에 협박도 비일비재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인력채용부터 장비사용, 도급회사 선정 등에 이르기까지 건설공사 진행과정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또 부당금품 요구도 적잖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광주광역시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행정처분을 두고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영업정지 1년이냐, 등록말소냐가 이번 행정처분의 관건이다. 서울시는 행정처분 이후 국내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행정처분 결정은 해를 넘겨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1일 현산의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행정처분과 관련해 “엄중 처벌해야 하는데 파장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중 어떠한 처분이 나와도 현산을 비롯한 하도급업체들의 조직 및 인력 감축 등이 불가피한 만큼 시간이 다소 걸려도 사고원인과 과실·책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이 정한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추가청문 일정에서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2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청에서 현산을 대상으로 2차 비공개 청문을 진행한다. 1차 비공개 청문(8월22일)을 실시한 지 4개월 만이다. 이로인해 현산의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행정처분 결정 과정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당초 서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북한이 140tf(톤포스, 중량당 추력)급 추진력을 지닌 대출력 고체연료발동기(고체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연소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최단기간 내 또다른 신형 전략무기의 출현'을 예고했다. 이번에 시험에 성공했다는 엔진을 기반으로 한미의 킬 체인(Kill Chain)을 회피할 수 있는 고체연료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과 발사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한반도 정세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력강화의 중요핵심목표들을 결사완수하려는 국방과학 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굴의 의지와 완강한 노력이 실천적인 성과들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12월 15일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중대시험이 진행되였다"며 "국방과학원 중요연구소에서는 12월 15일 오전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140tf 추진력 대출력 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시험은 추진력벡터 조종기술을 도입한 대출력 고체연료발동기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 데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그 시절 그 치킨이 오늘(16일) 돌아온다. 재개업을 앞둔 '파파이스' 얘기다. 파파이스는 1994년 압구정에 1호점을 낸 뒤 한때 매장이 200곳이 넘었지만, 프랜차이즈 경쟁에 밀려 실적 부진이 계속되자 2년 전 사업을 접었다. '버거의 무덤' 강남역에서 살아남을까 절치부심 끝에 도전장을 낸 곳은 '버거 전쟁의 최전선' 서울 강남대로다. 올해 '슈퍼두퍼(BHC)' '쉐이크쉑(강남스퀘어점/SPC)' 등 외국계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이 이곳에 경쟁적으로 가게를 열었다. '오바마 버거'로 유명한 '굿스터프이터리'도 올해 4월 신논현역 앞에 매장을 열었지만, 영업 악화로 다섯 달 만에 문을 닫았다. 버거의 무덤 같은 곳에서 파파이스가 '제2의 전성기'를 열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생존의 요리법이 맛의 비결로 파파이스는 양념을 가득 뿌린 '케이준 스타일'을 특징으로 한다. 케이준(Cajun)이란 원래 과거 캐나다 동부에 사는 프랑스 식민지 주민들을 일컬었던 말이다. 이들은 18세기 중반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진 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당시 프랑스 식민지)로 강제 이주했다. 척박했던 땅에서 먹을 것이라곤 죽은 들짐승 따위였고, 비린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강추위 속 매서운 눈보라가 휘날리기 시작했던 오늘(12.15. 목) 정오부터 약 40분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전쟁전후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및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19개 연대단체 회원 약 25명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이하 진실화해기본법)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가 어제 1,000회를 돌파하여 오늘로 1,001회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국회는 유족이 원하는 내용으로 진실화해기본법을 개정하고, 윤 대통령이 앞장서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윤호상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 의장은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씀’에서 “2013년 9월 26일 1인 시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다”면서 착잡한 소감과 함께 “그동안 국회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내기는커녕 민족최대의 불행인민간인학살에 관한 진상규명마저 정쟁대상으로 삼았다. 여야가 야합하여 엉터리 누더기 법으로 개정하여 국가범죄를 축소·은폐하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호상 의장은 “헌법은 있지만 헌법을 지키지 않는 이상한 나라, 2기 진실화해위원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소싸움 대회에 관련 예산을 확정하면서 지역 사회가 동물학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읍 시민단체 연대회의와 정읍 녹색당 등은 정읍시가 소싸움 대회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억8500여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읍시와 정읍시의회는 소싸움 관련 예산을 2017년 4억4000여만원에서 2018년 3억8000여만원, 2019년 2억2000여만원, 2020년 1억5000여만원 등으로 꾸준히 줄여왔다. 2021년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올해의 경우 2억109만원이 편성됐으나 코로나19 등의 사정으로 대회는 열리지 못했다. 정읍시의 소싸움은 한 때 지역의 유명 대회로 알려졌으나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9년부터 줄곧 열리지 못했다. 돼지 열병·구제역 등의 각 종 축산 관련 전염병과 코로나19 등으로 전국 200여 마리의 소를 데려와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소싸움 대회는 20분 동안 뿔을 맞대고 힘을 겨루는 대회다. 먼저 도망치거나 무릎을 꿇는 소가 지게 된다. 한 마리가 질 때까지 계속 뿔을 박고 찌른다. 싸움이 격해지면 뿔에 찔려 피를 흘리거나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최씨의 소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만 검찰이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다른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3년 당시 요양병원으로 사용할 건물의 매매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으로 2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했고, 병원을 운영할 의료재단 설립 과정에서 이사장으로 자격으로 필요 서류들에 날인했다. 최씨는 큰사위를 한동안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앉혔으며, 병원 운영비도 일부 댔다. 병원 확장을 위해 재단이 17억원 가량 대출받을 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2015년 당시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