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대통령실은 14일 “남북 간 맺어진 합의를 존중한다”면서도 9·19군사합의 유지 여부에 대해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9·19군사합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방사포 도발로)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고, 따라서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 그것은 북한 태도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남북 간 맺어진 합의, 협약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고 당연히 북한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물리적인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가 따른다”며 “국민 여러분이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게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확장억제 강화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한마음으로 안보를 지켜내겠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고민 속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
주)우리신문 조영규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당사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돼 사살되기 전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외부 선박과 접촉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관계당국이 이를 묵살한 정황이 포착됐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북한군에 발견된 이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는 사실을 첩보로 확인했다. 붕대의 존재는 이번 감사로 처음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당국은 또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漢字)가 쓰여 있었다는 사실도 인지했다. 사건 수사 주체였던 해경은 이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나 민간어선에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가 탑재되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한자 구명조끼와 붕대 등을 근거로 2020년 9월 21일 낮 실종 사실이 알려지고 다음 날 오후 북한군에 의해 발견된 이씨가 그사이 외부 선박과 접촉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 “어떤 선박에 옮겨탔던 정황이 있다”고 보도자료에 적시했다. 한자 표기 구명조끼의 경우, 실종 과정에서 중국 어선에서 얻어 착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감사원은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북한을 향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12일 오후 1시35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 교차로에서 은색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지나쳐 우회전했다. 보행 신호는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미처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던 상태였다. 단속하던 경찰관이 손을 들어 차량을 멈춰 세웠다. 경찰관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며 범칙금을 부과했다. 운전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경찰관에게 면허증을 내밀었다. 서울 혜화경찰서 교통안전팀은 이날 오후 1시15분부터 50분까지 이화사거리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단속에 나섰다. 지난 7월12일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모두 ‘통행하려고 할 때’에 포함된다. 법 개정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난 이날부터 우회전 규정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최근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친일 국방’ 논란이 벌어진 것을 두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 극대화된 우리의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은 일본 군사전력을 포함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다만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가 잠재적으로 우리에게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며 안보협력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와 안보협력을 ‘투트랙’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이 전쟁에 휩싸인다면 상당한 물자가 일본을 통해 들어올 수밖에 없다”며 “6·25전쟁 때도 그랬듯 한국 입장에선 일본이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은 최근 실시된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북한의 해상 공격을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면 일본의 도움이 필요 없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해상이라는 넓은 구역에서 일본 전력을 활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으로 충분하다’는 이재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임대아파트는 싸구려’라는 인식이 선입견이 아닌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분양아파트 1채를 지을 건축비면 임대아파트 2채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역대 정부가 분양아파트와 달리 임대아파트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하지 않고 버텨왔기 때문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임대아파트가 정부의 홀대에 ‘싼 값에 싸게 짓는 아파트’라는 인식을 벗어날 수 없게 된 셈이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1999년 임대아파트 건축비상한가격은 당시 분양아파트 건축비상한가격의 95%에 달했으나 현재는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의 55%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이유로 임대아파트 건축비상한가격 적기 인상을 기피한 탓이라는 게 주산연의 설명이다. IMF외환위기를 지나 2007년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도가 재도입된 이후 지난 15년간 역대 정부는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를 연 평균 2회씩 총 32회에 걸쳐 70.4% 인상했으나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임차인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단 2차례 21.8% 인상하는 데 그쳤다. 때문에 현재 분양아파트 대비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은 55%수준에 불과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지난해 8월 한국 유학길에 오른 아이사(Aisa·24). 탑승한 비행기가 이란 상공에서 벗어났다는 기내 방송이 나오자 주변에 있던 여성들이 일제히 히잡을 벗었다. 히잡을 벗었을 뿐인데 여성들의 경직된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걸렸다. 아이사도 착용했던 히잡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지난 7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난 아이사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됐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히잡은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와 목 등을 가리기 위해 쓰는 두건의 일종이다. 이슬람 국가마다 각기 다른 형태의 히잡을 쓰지만 착용을 강제하는 나라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뿐이다. 아이사는 이란에서 태어나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한 6살 무렵부터 히잡을 썼다. 이란에서 여성은 히잡을 쓰지 않고 외출도 못 한다. 지도 순찰대(가쉬테 에르셔드)가 도시 곳곳에서 여성의 복장 등을 감시한다. 아이사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경찰에 잡혀가거나 남성들에게 갖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며 “외출이 너무 두려워 학교 갈 때 빼고는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이사는 학교에서 이슬람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지난 6일 군용기 12대를 동원해 무력 시위를 벌였던 북한이 불과 이틀 만에 전투기 150대를 동시 출격시켜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을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이 군용기 150대를 동원해 우리 군을 도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평가다.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해 한미연합 태세를 강화하자, 북한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전력 과시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공군은 전투기 600여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운용 가능한 수량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150대는 북한 공군이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6일 북한이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동원해 편대 비행과 공대지 사격훈련을 벌인 사실을 공개했던 군 당국은 지난 8일 전개된 공중 무력 시위의 경우 우리 군이 전술조치선보다 북쪽에 설정한 '특별감시선'을 넘어서지 않은 채 이뤄짐에 따라 이를 즉각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6일 북한의 도발성 군사 훈련에 F-15K 전투기 등 군용기 30대를 띄워 대응 비행에 나섰던 우리 군은 이틀 후 북한이 10배가 넘는 규모로 전투기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에 등장하는 식당 7곳 중 4곳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법인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입수한 성남시 회계처리 내역 자료에 따르면, 김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최초 폭로한 공익신고자 A씨가 언급한 식당 7곳 중 4곳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청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A복어집, B중식당, C백숙집, D한우전문점 등 4곳에서 총 361번, 8000만원 상당이 결제됐다. 이 가운데 252건, 약 6000만원은 성남시청 행정지원과 명의로 결제됐다.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전직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소현씨가 성남시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했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박수영 의원은 "동일한 식당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국내 가공육 시장 1위인 스팸, 매년 명절 선물에 빠지지 않는 제품이기도 하다. 스팸이 어떤 식료품인지 잘 알고 있는 해외 일각에서는 이를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보고 관련 기사를 내기도 한다. '전쟁통에나 먹던 싸구려 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스팸은 어떻게 한국의 인기 상품이 됐을까. 국내 스팸 생산업체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스팸은 2020년에만 매출 4500억원을 기록했다. 판매량으로는 12억개(200g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24개를 섭취한 셈이다. 국내 가공육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해 독보적 1위다. 스팸의 누적 매출은 4조원을 넘는다. 한국인의 굳건한 '스팸 사랑'은 해외에서도 화제다. 2014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스팸과 사랑에 빠진 한국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영국 공영방송 BBC도 "한국에서 스팸은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갖는다"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가공육 전투식량의 필요성을 깨달은 제이 호멜은 전쟁이 끝난 후 여러 연구를 거쳐 1937년 스팸을 출시했다. 스팸은 호멜사가 1927년 출시한 넓적다리 햄 통조림 제조 후 처치 곤란한 부산물을 갈아 제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