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정부가 예년보다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 물가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배추, 돼지고기 등 16대 설 성수품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에 300억원을 투입하는 등 가격 수준을 지난해보다 낮게 유도한다. 대형마트 등의 자체 할인까지 포함하면 상품에 따라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는 단가를 높여 지급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활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지난 추석에 이어 연휴 기간 나흘간 이어진다.
 

◇취약계층 바우처 확대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연초 각종 제품의 가격조정과 겨울철 농·축·수산물 공급 감소에 더해 예년보다 이른 설 명절까지 겹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먼저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4월까지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15만2000원으로 7000원 올린다. 에너지 바우처란 소득 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주어 전기나 도시가스 등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서민 연료' 등유는 바우처 단가를 64만1000원으로 기존(31만원)의 2배 이상 올려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가구 지원을 확대한다. 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탄 쿠폰도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지원을 늘린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도 난방비를 월 30만∼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전기료의 경우 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1월부터 요금 할인을 적용한다. 340만여 가구에 1186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복지할인 가구에는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인상 전 단가를 적용한다.
 

1분기 요금을 동결한 도시가스는 취약가구의 요금 감면 폭을 기존 6000~2만4000원에서 9000~3만6000원으로 최대 1만2000원 확대해 부담을 덜어준다.
 

월 4만원의 농식품 바우처는 지급대상을 4만8000가구로 2만 가구 이상 확대한다.
 

1월 한 달간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카드형) 할인율이 5%에서 10%로 올라간다. 할인구매 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층 평생교육바우처는 대상을 6만명으로 2배 늘린다. 장애인이용자 3000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EBS교육방송의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연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무이자로 지원한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대출 연체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 2분기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을 앞두고 임금 체납을 막기 위해 현장지도도 강화한다. 명절 전에 하도급 대금이나 계약 대금을 지급하도록 장려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선 국책은행 등을 통해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올해 경기침체로 고용 절벽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도 조기 시행한다.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규모를 104만4000개로, 지난해보다 1만4000명 늘린 가운데 90%인 94만명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할 방침이다.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1∼24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지난 추석에 이어 면제 기간이 나흘로 1일 늘었다.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한다.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곳도 무료로 둘러볼 수 있다.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는 설 명절 전에 자동으로 재충전된다.
 

설 연휴 기간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정상 운영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통합신고 시스템도 운영한다.

설 성수품 가격 안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16대 설 성수품 가격 수준을 지난해 설보다 낮게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배추와 무, 사과, 소고기·돼지고기, 명태, 고등어 등은 연휴 전날인 20일까지 총 20만8000t을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급량은 농산물은 평소의 2.2배, 축산물은 1.3배, 임산물은 2.3배, 수산물은 1.4배 등이다.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고려해 달걀 수급에도 신경을 쓴다. 전날 열린 설 민생안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AI와 관련해 달걀 등 농·수산물 수급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스페인산 신선란(121만개)을 시범 수입해 대형마트·식재료 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에는 설 민생대책 중 역대 최대인 300억원을 투입한다. 구매할인 지원 한도는 할인행사별 1인당 1만원(전통시장 2만~4원)에서 2만원(전통시장 3만~4만원)으로 늘린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현장에서 환급하는 행사도 병행한다.
 

16대 성수품의 경우 유통업체 자체 할인(10~40%)까지 합치면 할인율은 상품에 따라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농·축·수협 등 생산자단체나 우체국·공영홈쇼핑 등을 통해서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안전 대응도 강화한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 거주·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백신 추가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다.
 

민족 대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철도·항공·선박 등 주요 교통 인프라도 사전 점검한다. 백화점과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전기·가스 점검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