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십수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상습 폭행하고 어린 자식에게는 성폭력까지 저질러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무속인이 다른 가족에게도 비슷한 범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5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일가족들은 지난 20일 폭행과 갈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속인 60대 남성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우리 가족은 지난 15년간 B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가족 구성원을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 가정이 파괴되는 등 말로 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며 "최근 법원이 (유사한 건으로) B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알게 돼 우리 가족도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의 가족은 2008년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A씨 가족에게 법무부 신분증을 보여주며 뛰어난 언변으로 자신을 국정원 북파공작원 출신이라고 속인 뒤 A씨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여했다. 이후 A씨는 오랜 시간 동안 B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받으며 앞서 피해 본 가족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경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24일 대규모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의 아리셀 공장은 리튬 배터리인 일차전지를 제조하는 곳이다. 불이 난 공장 3동에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 3만5천여개가 보관돼 있었다. 화재는 배터리 1개에 불이 붙으면서 급속도로 확산했으며, 대량의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고 폭발도 연달아 발생한 탓에 안에 있던 다수의 작업자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리튬은 상온에서 순 산소와 결합해도 발화하지 않고, 특히 일차전지는 화재 위험성이 작은 것으로 여겨져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별도의 대응 매뉴얼이나 안전기준이 없다. 그러나 일차전지라고 하더라도 일단 불이 나면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차전지는 안전하다?…고온·수증기 겹치면 '연쇄 폭발' 25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전날 화재가 난 공장에서 보유하던 리튬 배터리는 대부분 한번 사용된 뒤 재충전 없이 폐기되는 '일차전지'로, 이차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화재 위험이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편의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리튬 전지를 생각하면 된다. 리튬 역시 불에 넣거나 고의로 분해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는 화재가 발생할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경기도는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재난복구 지원에 참여하다 상해를 입은 군 장병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군 장병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16일 경기도의회와 함께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상해보험 가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이다. 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경기지역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현역 병사,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이다. 가입 인원은 3천200명, 보험 기간은 1년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동원 중 사망, 재해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보장하도록 했다. 상해 사망이나 질병 사망, 질병 후유장해(80% 이상) 때 5천만원을 보장하고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5천만원을 보장한다. 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2천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중증 장해 진단비 1천만원, 뇌출혈 진단비·심근경색 진단비 3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원 등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군 장병이 직접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4개 분야’ 평가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 해소’가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개선한 사례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과 시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인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518건의 사례 중 경기도 1건을 포함한 40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이 중 경기도는 노력도·개선효과·파급성이 높은 사례 4개 분야의 심사를 통과한 7건 중 ‘지역 행정효율 증진 분야’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2건에 최종 선정됐다.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도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은 상위법에서 부재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반영했다. 이를 통해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한 심의부서와 재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무허가 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5개월 동안 안산에서 허가 없이 동물장묘 영업장을 운영하며 월평균 70~80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천4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무허가로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A씨는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사체 소각로 2기를 불법 가동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 제보로 A씨를 적발했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기도 콜센터(☎ 031-120)나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이날 형기를 마치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조두순 거주지인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야간 외출 금지(21:00~06: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으로 걸어오는 기동순찰대 대원들이 갑자기 멈춰 섰다. 주차된 순찰차 옆 바퀴 쪽에 수상한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가까이 다가가니 봉지 안에는 형형색색의 과자와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저는 4학년 학생이에요. 배고프시면 이거 드세요"라고 적힌 편지가 놓여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 가게의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한 경찰은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학생은 큰 투명 봉지에 담긴 과자를 들고 종종걸음으로 걸어와 몇 분가량 순찰차 옆 바닥에 무릎을 꿇고 편지를 쓰고 있었다.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경찰은 학생의 마음이 기특해 초등학교 하굣길 안전 근무를 서면서 수소문했다. 결국 과자를 놓고 간 화도초등학교 4학년 차예성 군을 찾게 됐다. 과자를 왜 놓고 갔냐는 경찰의 질문에 차 군의 어머니는 "꿈이 경찰관인데, 평소 신고도 많이 하고 순찰하는 경찰들을 보면 감사함을 표시한다"며 "용돈으로 과자를 사서 놓고 간 거 같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원들은 경찰관을 꿈꾸는 차 군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기로 했다. 지난 5일, 차 군을 순찰 차량에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고등학교 3학년일 때부터 후배 등 지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박순애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0)씨를 직구속기소했다. 직구속 기소는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A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3개월간 텔레그램을 통해 대량의 합성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매수하고 이를 소분해 지인들에게 8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고교 3학년이던 A씨로부터 마약을 산 매수인 중에는 고교 2학년 학생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거주지 등에서 6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범죄를 엄단해 근절해 나가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등 마약범죄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장애학생 특수교육기관인 성남혜은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야외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학교와 인근 단대공원 다목적구장을 잇는 통학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혜은학교 학생들은 체육수업을 받으러 인근 단대공원 다목적구장으로 갈 때 공원 정문으로 돌아가거나 비탈진 경사면(학교~단대공원 표고 차이 약 10m)을 계단으로 올라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신상진 시장은 전날 혜은학교 학부모 20여명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하고 통학로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학교에서 단대 다목적구장까지 잇는 경사면에 길이 200m의 목재 데크 슬로프를 설치해 통학로를 조성한다. 슬로프는 지형과 기울기를 고려해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하며, 양쪽에 난간을 만들어 안전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시는 1억8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혜은학교엔 운동장이 있어도 비좁고 주차 문제로 사용하기 어려워 여러 학급이 참여하는 야외 학습 진행 땐 단대 다목적구장까지 힘들게 이동하거나, 학교버스로 10㎞ 떨어진 분당 율동공원까지 가야 했다"며 "통학로가 개통되면 안전하고 원활한 야외 학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