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십수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상습 폭행하고 어린 자식에게는 성폭력까지 저질러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무속인이 다른 가족에게도 비슷한 범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5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일가족들은 지난 20일 폭행과 갈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속인 60대 남성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우리 가족은 지난 15년간 B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가족 구성원을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 가정이 파괴되는 등 말로 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며 "최근 법원이 (유사한 건으로) B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알게 돼 우리 가족도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의 가족은 2008년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A씨 가족에게 법무부 신분증을 보여주며 뛰어난 언변으로 자신을 국정원 북파공작원 출신이라고 속인 뒤 A씨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여했다. 이후 A씨는 오랜 시간 동안 B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받으며 앞서 피해 본 가족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경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만큼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이나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1심 선고 이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그해 12월 본안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하루 뒤 법원은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변호사가 아닌데도 돈을 받고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는 등 법률 사무를 하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억3천59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B씨에게는 징역 총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억18만5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법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 능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는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정위 가맹사업 법률 위반 혐의 조사 대응을 위한 유통분야 법자율준수(CP) 실태점검 계약' 등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각각 혹은 함께 취급하고 합계 총 3억3천600여만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21∼2022년 '건설·유통·하도급·불공정거래 관련 상담해 드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병원 이탈과 진료 중단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대부분이희귀·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2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정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813건이었다. 이중 상급종합병원 이용 환자의 피해신고는 668건으로 전체 피해신고의 82.2%를 차지했다. 종합병원 121건(14.9%), 병·의원 24건(3.0%)이었다. 환자 피해 대부분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생긴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지난 21일까지 총 3천638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불편상담·단순질의 2천490건, 피해신고 813건, 법률상담지원 335건이었다. 접수된 피해 신고 813건 중 수술 지연이 4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차질 179건, 진료 거절 120건, 입원 지연 3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선민 의원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고, 이는 희귀·중증질환자들에게 더욱 가혹할 수 있다"며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정부가 여름철 배추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해 최대 물량을 비축하는 등 대책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배추 수급 불안에 대비해 봄배추 1만t(톤)을 비축하고 여름 배추 계약 재배 물량을 1만3천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봄배추 비축 물량 1만t과 계약 재배 물량 1만3천t을 합친 2만3천t은 역대 최고 비축량"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기상 재해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준비하기로 했다. 김치협회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봄배추를 많이 매입해 농가를 돕고 여름철 공급 부족에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3천479원으로 한 달 전보다 2.8% 내렸고 1년 전보다 11.2% 저렴하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폭염, 폭우 등으로 배추 재배가 어려워져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올해 여름배추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5% 축소될 것으로 전망돼 배추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 해마다 여름철이면 배추 가격이 크게 오르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24일 대규모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의 아리셀 공장은 리튬 배터리인 일차전지를 제조하는 곳이다. 불이 난 공장 3동에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 3만5천여개가 보관돼 있었다. 화재는 배터리 1개에 불이 붙으면서 급속도로 확산했으며, 대량의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고 폭발도 연달아 발생한 탓에 안에 있던 다수의 작업자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리튬은 상온에서 순 산소와 결합해도 발화하지 않고, 특히 일차전지는 화재 위험성이 작은 것으로 여겨져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별도의 대응 매뉴얼이나 안전기준이 없다. 그러나 일차전지라고 하더라도 일단 불이 나면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차전지는 안전하다?…고온·수증기 겹치면 '연쇄 폭발' 25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전날 화재가 난 공장에서 보유하던 리튬 배터리는 대부분 한번 사용된 뒤 재충전 없이 폐기되는 '일차전지'로, 이차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화재 위험이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편의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리튬 전지를 생각하면 된다. 리튬 역시 불에 넣거나 고의로 분해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는 화재가 발생할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수소가스 생산 공장 신설 투자 협약'을 체결한 케이앤디에너젠이 25일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부지에서 공장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수소가스 생산 공장은 약 2천185억원을 들여 온산국가산단 내 3만3천㎡ 부지에 건립된다. 2026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울산시는 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상업용 생산 시설로는 최대 규모인 시간당 9만2천N㎥의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소가스는 주로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로 공급된다. 또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분야, 제철, 석유화학 등 산업용 수소가스를 활용하는 국내 산업 전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오늘 국내 최대 수소 생산 공장 기공을 계기로 울산의 수소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친환경 에너지 시대와 지속 가능한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케이앤디에너젠은 산업용 가스 제조·판매 업체인 덕양에너젠과 유동파라핀 및 특수윤활유 전문 업체인 극동유화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수소가스 제조·판매 업체다.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판소리와 재담소리 등 무형유산 예능 명인들의 흥과 멋을 살리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서울시 무형유산예능연합회 주최로 무형유산 예능 종목 공개행사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27일 오후 6시에는 유의호 명인의 송서(誦書)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송서는 전통사회에서 선비들이 일정한 음률로 한문이나 소설을 읽었던 행위를 말한다. 29일 오후 5시에는 이은주 명인의 살풀이춤 무대가 펼쳐진다. 살풀이춤은 한해의 액운을 막기 위해 췄던 즉흥 춤이다. 또 30일 오후 5시에는 최영숙 명인의 재담소리를 만날 수 있다. 재담소리는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익살스럽게 읊으며 관중과 호흡하는 전통 연희극이다. 다음 달 4일 오후 2시와 5일 오후 7시30분에는 각각 송원조 명인의 판소리 고법과 관현악 반주에 맞춰 시조시를 가사로 노래 부르는 시조 공연이 펼쳐진다. 같은 달 6일에는 이옥천 명인이 판소리 흥보가를 선보인다. 행사 마지막 날인 다음 달 7일에는 서울시 무형유산 보유자 6인이 한 자리에 모여 무대를 선보이는 '명인전'이 펼쳐진다. 올해로 4회차인 명인전에는 경제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이달 들어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2%포인트(p) 내린 3.0%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1∼2월 3.0%, 3월 3.2%, 4월 3.1%, 5월 3.2%를 나타내는 등 올해 들어 3%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물가상승률 목표(2%)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2%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3월(2.9%)이 마지막이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농산물·외식 서비스 상승률 둔화, 석유 가격 하락 등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누적된 상승분이 커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체감물가가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물가 흐름, 국제유가, 주요국 정책금리 변화 등 여러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6p 내린 98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내릴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상승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100을 밑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