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무인기 침범, 오물풍선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종청사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자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가 세종청사를 둘러싼 잠재적 테러 위협 등을 종합 분석해 대응책을 강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달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부세종청사 테러 환경 분석 및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청사관리본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정부세종청사는 '통합방위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나, 다른 국가중요시설과 달리 인구 유동성이 높은 세종 도심지에 위치해 폭탄 테러 등 각종 유형의 테러 공격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다발적 흉기 난동 등 테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을 모색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에 담길 과업으로는 국내외 국가중요시설의 테러 대응체계 분석과 세종청사의 건축 구조적, 입지적 특성에 따른 테러 취약요소 발굴, 테러 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 등이 제시됐다.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됐다 지난해 9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는데 또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별도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5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수원 보훈요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보훈요양원을 단독 일정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보훈요양원에서 치료 과정을 참관한 후 요양동으로 이동해 입소자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영웅의 제복'을 선물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영웅의 제복은 정부가 참전 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헌정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직접 유공자들의 제복 단추를 채우고 국가 보훈을 상징하는'나라사랑큰나무' 배지를 달아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참전 유공자들과 함께 '나라 사랑 액자 만들기' 체험활동에도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액자에 '영웅들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넣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조했다. 2008년 개원한 수원 보훈요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보훈요양원으로, 약 200명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에게 노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대통령실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4명으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인 장 의원은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준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자신이 제안한 원(院) 구성 타협안에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중단'을 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 "오만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까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부대로 '명심 독주'의 길에 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무책임한 협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행사될 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부정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매번 외치던 '법대로'는 민주당 표현을 빌리자면 '아버지 명심대로'였던 것이 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이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한 말에 빗댄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은 단 한 번도 협상안을 제시한 바 없고, 국회의장도 중재안을 낸 바 없다"며 "오직 국민의힘만 소수당임에도 여당의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 심사가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관련한 별건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했고, 뉴스타파는 이러한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당시 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