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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전증 병역비리’ 무더기 기소…“2년간 환자 행세·발작 목격자 조작”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뇌전증 진단을 악용한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브로커와 병역 기피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를 통해 적발된 병역 기피자만 108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길게는 2년 간 가짜 환자 행세를 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허위로 발작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브로커와 병역 기피자,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무원 등 137명을 재판에 넘기고, 범죄수익 16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회피한 혐의 등인데, 이번 수사로 적발된 병역 기피자만 108명에 이른다.

프로 배구선수 조재성 씨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등 운동 선수와 연예인, 의사, 의대생 등 14명이 포함됐고, 변호사와 한의사 자녀들도 있었다.

또 브로커가 짠 각본에 따라 이들의 병역 기피를 도운 혐의로 전직 대형로펌 변호사와 한의사 등 공범 20명도 함께 기소했다.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길게는 2년에 걸쳐 가짜 환자 행세를 하거나 가족과 지인을 목격자로 내세워 갑자기 발작이 일어난 것처럼 속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 단축을 위해 119에 허위 신고한 뒤 대형병원 응급실로 직행하는 등 사전에 철저히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래퍼 나플라도 구속 기소했다.

나플라는 2021년 초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자 수차례 복무를 연기하며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나플라가 출근하지 않았는데 141일간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서초구청 공무원과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서초구청의 다른 사회복무요원들 상대로 복무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병무청과 함께 병역 비리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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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청문회…與 '의료공백' 지적, 野 "순살 의대" 비판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16일 '연석 청문회'에서 여야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를 지적하며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고, 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아닌가"라며 "그런데 전공의 사직 여파로 현장에서는 의료공백이 더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성국 의원은 "의대 정원이 비로소 국민과 환자 수에 맞춰서 확대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2천명을 증원하면 제일 문제가 교육의 질이라고 한다. 아무리 정원을 늘려봐야 국립대 병원 교수들이 지금처럼 다 사직해버리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 현장 확인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거의 '관심법' 수준이다. 이건 '순살 의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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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바뀐 남양유업 "과거 관행 뿌리 뽑는다"…준법·윤리 경영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남양유업[003920]이 16일 준법·윤리 경영 강화를 골자로 한 쇄신안을 내놨다. 과거 경영 체제의 잘못된 관행을 단절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사모펀드한앤컴퍼니(한앤코)가 오너가인 홍원식 전 회장과 경영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남양유업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60년 오너 경영 체제를 끝냈다. 남양유업은 이번 쇄신안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무·회계 불법 이슈를 예방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회사 자금 관리 강화 및 자금 사고 예방을 위한 임직원 규칙 등을 만들어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체계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나 부적절한 행위를 탐지하며 컴플라이언스(준법)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상시 상담하고 위반 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윤리경영 핫라인 제보 채널도 활성화한다. 공정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위해 부패방지, 법규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윤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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