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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욱일기 게양하고 부산항 입항" 보도에 국방부 "통상적 관례"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이달 말쯤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일본 호위함이 부산항에 입항할 수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주최하는 다국적 훈련에 참여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상태로 부산항에 입항하는 방향으로 한일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훈련은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해 오는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열린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번 훈련에 호위함인 하마기리 함을 파견할 예정인데, 훈련 전후로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항에 들어와 훈련 참가국과 교류한다는 계획이다.

욱일기는 제국주의 일본군이 사용하던 전범기인데, 일본 해상자위대는 2차 대전 후 형태를 약간 바꾼 자위함기를 부대 깃발로 사용해왔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11월 한국 해군이 주최한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도 초청됐지만, 욱일기 게양 논란 끝에 일본 함정은 참가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5일간 훈련 기간 중 해상 사열 때만이라도 욱일기를 내리고 일장기를 게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문재인정부는 욱일기를 일방적으로 문제 삼으며 게양 자제를 요구했다"며 "이번 부산항 입항이 성사되면 한국의 자위함기 대응이 국제 규칙에 따른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1998년과 2008년 한국 해군이 주최한 국제관함식에는 자위함기를 게양한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가한 바 있다.

요미우리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 대변인은 "자위함기를 달고 입항할지 아닐지는 지금 말할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그게 국제적인 관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 때와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시 상황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저희가 일본 관함식에 참석한 것도 있고, 이번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 함정이 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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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검 막히면 국조 최대한 해야…금투세 유예 혹은 완화"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13일 MBC가 주관한 마지막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하기보다는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다만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폐지해버리면 말이 안 된다"며 폐지론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의에는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최대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행정독재고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라며 "대통령이 잘하면 박수치고 잘 못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책임정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체에 접근하고 국민 의사를 결집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끝까지 가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가 돼야 행정 독주를 일정 부분 저지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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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실시간 거래 반영 '부동산통합지수' 선보인다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계약 체결 즉시 반영하는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설명회를 열고 "협회가 보유한 5천300만건 이상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데이터를 통계화해 구축한 KARIS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KARIS는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80%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인 '한방 거래정보망'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데이터를 통계화해 반영한다. 현재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을 비롯한 민간 기관들이 각종 주택가격 통계지수를 발표하고 있지만, 거래 신고 데이터를 근거로 한 부동산원 실거래가격 지수는 계약 완료 후 신고까지 최장 1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며, 민간 통계는 호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ARIS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체결한 계약 데이터를 즉시 반영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실거래가 정보보다 한달가량 빠르며, 조사원이 조사한 호가가 아닌 실제 작성된 계약정보를 통계화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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