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화)

  • 맑음동두천 28.0℃
  • 흐림강릉 26.1℃
  • 맑음서울 29.6℃
  • 흐림대전 26.5℃
  • 흐림대구 25.7℃
  • 구름많음울산 24.7℃
  • 흐림광주 28.5℃
  • 흐림부산 27.3℃
  • 흐림고창 28.7℃
  • 흐림제주 30.2℃
  • 맑음강화 26.4℃
  • 흐림보은 25.9℃
  • 흐림금산 27.8℃
  • 흐림강진군 ℃
  • 흐림경주시 25.6℃
  • 구름많음거제 28.0℃
기상청 제공

사회

"살려달라"던 10대 두 자녀 살해한 친부 '징역 30년→무기징역'

항소심 재판부 "반인륜적 범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살려달라는 10대 자녀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양과 중학생 아들 C군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여행 직후 자신에게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던 아들 C군이 자신의 범행 당시 "살려달라"고도 애원했으나 끝내 살해했다.

 

모친과 갈등을 겪은 A씨는 자신이 죽은 뒤 아이들이 모친에게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은 아버지로부터 살해당해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A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인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A씨 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 부과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치

더보기
'탈북외교관' 리일규 "북한 주민 절반 이상이 자본주의 경험"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지난해 11월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무참사가 "북한 일반 주민의 경우 자본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라고 27일 말했다. 리 전 참사는 이날 오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는 김정은이 공포 정치를 시작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리 전 참사는 북한 대외관계와 체제 변화 가능성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는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태영호 사무처장을 비롯해 민주평통 운영위원들이 참석했다. 리 전 참사는 북한 주민 인식 변화를 통한 사회 변화 가능성에 대해 "엘리트층은 이미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세계 변화를 알고 있다"며 "김정일 시기부터 (엘리트층의) 이반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리 전 참사는 북한의 대외관계 범위가 김일성 시기 '세계 모든 나라'에서 김정은 집권 후 '사회주의 나라'로 축소됐다며 "김정은은 내부 실상을 보여주지 않는 정책을 통해 북한의 대외적 고립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리 전 참사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에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대북 외부 정보 유입 강화, 북한

경제.사회

더보기

국제

더보기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