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청년 제대군인 위한 '히어로즈 카드' 출시 

전역 후 복학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제대군인이 자기 계발과 학교·사회 적응에 쓸 수 있는 '히어로즈 카드'가 7월 중 출시된다.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 제대군인이 가입해 학원, 도서, 어학 시험, 교통, 통신 등 분야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병 이동 모바일 예약 시스템 구축 

11월부터 공무 출장, 청원·포상 휴가 시 항공권이나 여객 승선권을 예매하려는 장병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항공권은 '밀에어', 여객 승선권은 '가보고 싶은 섬' 앱에서 예매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장병이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해 현장 발권만 할 수 있었다.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 범위 확대  

8월 7일부터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 당구·볼링·바둑·복싱 등 프로에 준해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종목의 체육단체에 등록한 선수의 병적도 별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인권침해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 근무

 7월 10일부터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될 때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해 근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마약류 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7월 10일부터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 범위 확대 

7월 17일부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방불명자, 병역기피자에 관한 범죄까지 직접 수사한다.

현역 모집병 제출서류 간소화

 모집병에 지원할 때마다 배점 관련 서류를 매번 제출해야 했는데 7월 1일부터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가 있으면 재지원할 때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카투사 모집 시기 변경

 9월 접수, 11월 선발이던 카투사(KATUSA·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모집이 2025년도 입영 대상부터 7월 접수, 9월 선발로 변경된다. 카투사 불합격자에게 다른 입영 신청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다.

방위사업 내 위조 부품 생산·제조·가공 및 수입·판매 금지

 7월 17일부터 방위사업법상 계약 이행 과정에서 위조 부품 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 부품 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신설

 산학연 공모 및 각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연구 주제를 발굴하는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