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현지시간)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 대가로 무엇을 제공하는지와 그것이 갖는 인도·태평양 및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영향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부터 11일까지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나토 정상회의 방위 산업 포럼에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 중국의 러시아 방위산업 지원 등을 언급한 뒤 "우리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이 러시아를 공짜로 도와준다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유럽에 영향을 미치고,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은 인도·태평양에 영향을 준다"면서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 간 협력 강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이 과정에 "일본, 한국, 호주가 모두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에 투자하는 길 위에 있는데 이는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역사적 진전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전자정부 누리집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은 2.48%(2022년 기준)로, 2%를 이미 넘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나토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간 회의에서 ▲ 우크라이나 ▲ 인공지능(AI) ▲ 허위 정보 ▲ 사이버 안보 등 4개 분야에 대한 합동 프로젝트를 출범시킬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각 이니셔티브는 다르지만, 고도로 능력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고유한 강점을 활용해 공동의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는 이란, 중국, 북한의 도움을 받아 냉전 이래 가장 큰 국방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각 동맹국은 자국의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기로 서약할 것이며 이는 전쟁 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방위 장비를 우선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 "나토는 독일에 3성 장군이 이끄는 나토의 새 사령부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새로운 지원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사령부는 우크라이나군을 위해 훈련, 장비 및 전력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토의 새 우크라이나 담당 고위 대표 임명 계획을 거론하며 "우크라이나와 나토 간 제도적 관계를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F-16 전투기 제공 및 방공 능력 강화, 각 회원국의 안보 지원 등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방안도 정상회의 중에 발표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