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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먹인 전청조 "사랑받으려 그랬다"…검찰은 징역 15년 구형

전청조·경호실장 이모씨 결심공판 진행…검찰, 1심 12년 선고 항소→2심 15년 구형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씨(28)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27)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전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전씨 변호인은 "(1심에서) 권고형을 벗어나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유사 사례와 비교해봐도 매우 가중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중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피해자 대부분에 대해 일부라도 돈을 지속해서 지급하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는 전씨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이고 방조범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잘못된 행동을 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며 "사죄가 와닿는 순간까지 죄송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씨는 자신의 유년 시절이 온전하지 못한 가정환경으로 상처받았다며 "사랑에 결핍됐던 탓에 사랑받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 저 하나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피해금을 사용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진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울먹이기도 했다

 

전씨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재벌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씨와 공모해 사기 범죄 수익 약 21억원을 송금받아 관리하고 이 중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씨에게 징역 12년,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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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잇단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에 '우려'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경제 6단체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각종 기업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은 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기업 규제 법안의 입법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조찬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이며,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경제단체들은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가치 훼손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미약한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영권 공격 세력 및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에만 유리한 상황을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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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합병으로 300조원대 초대형 국유증권사 만든다…월가 도전장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중국이 대형 국유증권사 인수합병을 통해 자산 규모 300조원대 초대형 증권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중국이 월가 투자은행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사들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대형 증권사인 궈타이쥔안은 주식교환을 통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하이퉁증권과 합병할 예정이라고 두 회사가 성명을 통해 밝혔다. 계약에 따라 궈타이쥔안은 하이퉁의 A주(중국 본토 상장주식) 보유자에게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주식을 발행하고 홍콩에서도 H주(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 주식)로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보조적 자금 조달을 위해 새로운 A주도 배정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두 회사는 합병 절차를 위해 6일부터 상하이, 홍콩 증시에서 거래를 중단한다. 두 회사 간 합병은 각각 이사회, 주주총회, 규제당국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중국 정부 의중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걸림돌은 없을 전망이다. 상하이시 국유자산관리국이 지분을 가진 두 회사의 합병은 자산 규모 1조6천억 위안(약 301조원)의 새로운 법인을 탄생시킬 예정이다. 새로 설립되는 증권사는 기존 자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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