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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사 현장서 구급대원 안전·경찰 보존 우선…"공동매뉴얼 필요"

과학수사학회지 논문…"이원화된 처치로 현장 훼손 가능성"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사망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이 각자 주안점을 두는 현장 처치가 달라 공동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단 제언이 나왔다.

 

경북대 의대 수사과학대학원 소속 박주영 소방위 등은 21일 과학수사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변사사건 현장에서 구급대원과 경찰관의 현장 보존에 관한 인식도 차이' 논문에서 경북에 근무하는 구급대원과 경찰관 각 7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변사 현장 도착 후 가장 먼저 하는 처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구급대원은 '현장 안전 확인'(65.3%)을 가장 많이 꼽았고 '관계 기관 연락'(13.3%), '응급 처치'(10.7%), '현장 보존'(6.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경찰관은 '현장 보존'(54.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현장 안전 확인'(21.1%), '의료기관 이송'(12.7%), '응급 처치'(7.0%) 등을 꼽았다.

 

저자들은 구급대원이 '현장 안전 확인', 경찰관이 '현장 보존'에 중점을 두는 데 대해 "각 기관의 고유한 지침과 업무적 특성이 반영돼 구급대원은 환자 중심으로, 경찰관은 수사 중심으로 업무 분담이 이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출동 시 항상 현장 촬영을 한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경찰관 비율(87.3%)이 구급대원(37.3%)보다 배 이상 높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경찰관의 경우 '항상 현장 촬영을 한다', '관계자 등 현장 훼손 통제'에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구급대원의 경우 '사망 여부 확인', '현장 진입 시 항상 마스크와 장갑 착용'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

 

논문 저자들은 "초기 현장 보존은 변사 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도 "(구급대원과 경찰관 간) 이원화된 처치로 현장 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 공동 대응 매뉴얼과 행동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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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김경수 복권될까…오늘 국무회의서 심의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복권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심사위는 김 전 지사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사면·복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인데, 만약 복권되면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린다.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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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자구안 법원 제출…"투자유치로 빚 갚아 3년내 재매각"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12일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의 자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같은 자구안을 놓고 채권자 등과 만나는 13일 회생절차 협의회가 두 회사의 앞날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구조조정펀드나 사모펀드 등을 통해 투자를 받고, 이 자금으로 상당수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한 뒤 회사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아 3년 안으로 재매각하는 방안을 담았다. 구조조정펀드란 경영상 위기에 직면했으나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사들인 뒤 정상화해 되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다. 그러나 두 회사는 여전히 자구안을 실제로 실행할 투자자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지난주에 자구안을 법원에 낼 계획이었지만, 투자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제출도 늦어졌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당사자인 채권자협의회에 공개된다. 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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