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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 전승절 앞두고 반미의식 고취…"원수 침략 멈춘 적 없어"

"장기 전쟁 끝장낼 수 있는 핵 억제력 비축" 자평

 

주)우리신문 박형하 기자 | 북한이 '전승절'(7월 27일)로 칭하는 정전협정 체결 71주년을 앞두고 "원수들의 침략과 전쟁광증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반미 의식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포성없는 전쟁-70여년의 승리는 위대하다'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참혹한 전쟁은 3년간으로 진정 막을 내렸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문은 1954년 유엔군사령부 주관으로 실시한 한미연합훈련 포커스렌즈 연습을 시작으로 정전 이후 지금까지 북한을 대상으로 한 침략 전쟁 연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피를 물고 날뛴 전쟁 연습이 어느 한시도 멈춤 없이 어언 70여년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 같은 연합훈련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세계 핵 대전의 붉은 선을 거리낌 없이 넘어서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지난 10여년을 "매우 엄혹한 전쟁의 연대"로 표현하고, "우리의 혁명 여정에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을 다 같이 밀고 나가는 병진의 기치가 억세게 휘날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장기적인 전쟁을 영원히 끝장낼 수 있는 강위력한 핵 억제력, 절대력을 비축했다"며 "세계를 변화시키고 주도하는 힘의 축, 국제정치 지형의 진원지의 하나로 부상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70여 년간 대한민국이 성취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은 북한의 그것과는 비교 불가하다는 점은 현재 전 세계가 목도하는 바"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일을 북침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싸워 이긴 승리의 날이라고 주장하며 1996년부터 국가 명절인 '전승절(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제정해 내부 결속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은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리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러 대표단을 초청해 야간에 열병식을 여는 등 대대적으로 행사를 치렀다.

 

그러나 올해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 아닌 만큼 통상적인 수준으로 전승절을 기념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적으로 김 위원장은 6·25 전쟁 전사자 묘역인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참배하거나 전승절 관련 기념행사에서 연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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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익재단 규제가 기부 저해…상속증여세 면세한도 상향을"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기업 공익재단 관련 규제가 민간 기부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 공익재단의 절반이 넘는 61.6%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 공익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익재단이 우회적 기업 지배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1991년 상속·증여세법에 주식 면세한도가 도입됐고, 2020년에는 공정거래법에 기업 공익재단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조항이 생겼다. 이 같은 규제가 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 유인을 막고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기업 공익재단들은 민간 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상속·증여세법상 주식 면세 한도(33.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내부거래 의결·공시(22.9%),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18.8%) 등의 순이었다. 선진국과 비교한 한국 기업 공익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 관련 질문에 응답 재단의 절반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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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당선인, 차기 정부인사 '남녀 동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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