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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5년간 5억 정도는 면세해야"…금투세 완화 기조 재확인

김두관 "서민 입장 대변하는 우리 당에서 동의 안돼"…내부 반발도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여부와 관련해 "(금융 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밤 KBS가 주관한 민주당 당 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예산과 재원이 필요한데 부자 감세를 말해 놀랐다'는 김두관 후보의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후보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그에 대한 반발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주가 조작, 한반도 위기 등에서 오는 손실을 투자자가 다 안고 있는 만큼 최소한 상당 기간은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후보가 금투세 완화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금투세 유예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는 여론이 있어 내부 논의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 후보도 토론회에서 금투세 완화 기조를 두고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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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현희 면책특권 이용 패륜적 망언…인권유린·국민모독"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과 관련해 "전 의원의 극언은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위관계자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공무원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두고 정쟁화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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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美 '中첨단산업 투자제한'에 "가이드라인 명확해야"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한국 산업계가 우려를 담은 의견을 처음으로 제출했다.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돼 국내 기업이 영향권에 든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규제가 미국, 중국 양국과 연관된 한국 기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16일 미국 재무부 등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현지시간)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비(非)미국인이 규제를 위반했을 시 처벌이 부과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의견서를 통해 "규제 대상이 필연적으로 잠재적인 역외 영향을 수반하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외국 기업 등에 대한 준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미국 투자를 받은 외국 기업이 중국 투자를 못 하는 상황을 우려해 규제 대상을 '미국인 혹은 법인이 지분 또는 이사회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이 본부장은 "규제의 적용 대상이 외국인 등에도 확장된다면 이는 미국인에 의해 실행 가능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3국 기업을 규제 관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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