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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입국사무소서 지병 있는데도 방치해 사망"…국가에 배상 소송

중국인 유족, 손해배상 청구…"사망 경위 진상조사해야"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보호실에서 숨진 중국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사단법인 두루와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등은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실 내 환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의 위법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천600만원이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보호실에 입소한 지 보름 만인 올해 1월 1일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었는데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에서 진료는 물론 복용하던 약도 전혀 먹지 못하는 등 사무소 측의 관리 소홀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회견에 참석한 A씨의 아내는 "남편은 면회 때도 분명히 병원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직원들에게 거절당했다고 했다. 우리 가정의 기둥이었던 남편이 단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갈 수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눈물을 훔쳤다.

 

대리인단은 회견에서 "유가족은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대해 들을 수 없었고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밝혔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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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전 대통령 딸 압수물 분석 돌입…이달 소환 어려울 듯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들어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 물품을 최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와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 증거물 복원·분석을 의뢰했다. 다혜씨의 변호인은 포렌식 절차 전반을 참관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219조는 수사기관이 압수물에 대해 선별·이미지 처리 등을 할 때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당사자 참관을 보장하지 않은 포렌식은 증거 능력을 배제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검찰은 당사자의 포렌식 참여권 보장을 위해 다혜씨의 변호인과 세부 일정을 조율해 증거물 분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증거물 분석이 이달을 넘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혜씨의 참고인 신분 소환도 다음 달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은 앞서 추석 연휴 이후에 다혜씨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증거물 분석이 끝나면 소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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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부동산신탁사 신탁계정대 6조원 넘어"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부동산신탁사 14곳의 신탁계정대가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신용평가(한신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곳의 신탁계정대는 6조604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윤기 한신평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2022년 이후 약 3배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신탁계정대는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금액이다. 부도 등으로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신탁사는 신탁계정대를 투입해 사업비를 조달한다. 추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면 신탁사의 손실로 인식돼,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 신탁계정대는 차입형 개발신탁, 책임준공확약형(책준형) 개발신탁 모두에서 증가했다. 최근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책준형 탓에 부동산신탁사의 신용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책준형은 신탁사가 대주단에 일정 기한 내 준공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시공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준공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해 대손충당금 부담도 크다. 부동산 상승기 신탁사들은 리스크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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