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정부 연금개혁 방향과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다 중단된 안이 달라진 부분을 짚어달라. 이번 안이 청년층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이 맞춰진 거 같은데, 장년층 부담을 덜 방안이 있나. 또 연금개혁안 중 구조개혁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때문에 야당과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회 협조를 구하며 당부할 말씀은.

▲ 원래 행정부는 5년마다 10월 말경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안을 국회에 내게 돼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 손쓸 엄두를, 표가 깎이는 일이라 생각해서, 찾아보니 정말 얇은 자료집 하나 정도만 형식적으로 내왔다.

저는 대선 때부터 제 임기 내에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연금개혁에 관한 충실한 자료를 다 내겠다고 말씀드렸고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 FGI(초점집단 심층면접), 수리 분석을 통한 추계 자료들을, 무려 5천600쪽을 작년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했다.

원래 연금은 사회적 대합의와 국회 주도의 논의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므로 정부 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진 않았다. 그런데 총선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한 것 같고, 21대 국회 마지막에 모수 조정을 통한 안만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함께 논의할 게 많다고 생각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정부가 안을 내서 국회 논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정부는 지난번에는 종합계획안을 냈고 이번에 정부 안을 곧 제출할 것이다. 그래서 국정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 장기간 지속 가능하게 모수 조정을 통해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것을 조금 연장할 게 아니라 연금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 연금 선진국에서 도입한 자동 재정 안정장치를 도입하고 미래세대 청년층의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사고가 들어가 있다.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만드는 게 아니다. 기초연금은 결국 목적이 중산층, 서민의 노후소득을 더 강하게 보장하자는 차원이다. 과거에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생계 급여 지원을 받으면 다른 부분에서 감축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드리겠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임기까지 40만원 올리겠다고 공약해서 지킬 것이고,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서로 중첩될 때 깎이지 않게 조치하겠다는 차원이다. 퇴직연금은 임의적인 것이라서 가급적 모든 기업이 채택할 수 있게 해서 노후 소득을 더 충실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연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인데, 보험회사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해서 노후 소득이 다층적으로 보장되게,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따로 하는 것이지만 함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해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연금을 다른 연금과 통합하는 게 아니다. 특수직 연금과 통합하는 게 아니므로 이것 때문에 연금 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