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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벌려고" 여중생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10대 실형

장기 5년, 단기 3년 선고…피해자 모친 협박해 10만원 갈취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여중생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하고, 피해자 가족을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7세 소년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4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고, 영상통화를 피해자 동의 없이 녹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 5월께 랜덤채팅을 통해 4만6천원을 받고 해당 성착취물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차단하자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영상 삭제를 인증할 테니 220만원을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결국 1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성착취물을 판매한 이유를 묻자 A군은 "돈을 벌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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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증원 2천명 구애없이 합리적 안 가져오면 논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대통령실은 6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하면서 2천명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저희가 제안한 2천명이란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집단행동으로 의료계에서 이탈한 전공의,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협의체에 들어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하기로 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와 여야의정 협의체를 서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차질을 빚고 있는 응급 의료 현장에 대해서는 "정부도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장 수석은 밝혔다. 다만, 장 수석은 "이게 붕괴 직전이라든지, 이제 곧 마비가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 너무 과도한 주장"이라며 "긴장감을 갖고 총력을 다한다면 넘어설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전공의들이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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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잇단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에 '우려'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경제 6단체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각종 기업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은 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기업 규제 법안의 입법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조찬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이며,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경제단체들은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가치 훼손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미약한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영권 공격 세력 및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에만 유리한 상황을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향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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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합병으로 300조원대 초대형 국유증권사 만든다…월가 도전장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중국이 대형 국유증권사 인수합병을 통해 자산 규모 300조원대 초대형 증권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중국이 월가 투자은행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사들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대형 증권사인 궈타이쥔안은 주식교환을 통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하이퉁증권과 합병할 예정이라고 두 회사가 성명을 통해 밝혔다. 계약에 따라 궈타이쥔안은 하이퉁의 A주(중국 본토 상장주식) 보유자에게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주식을 발행하고 홍콩에서도 H주(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 주식)로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보조적 자금 조달을 위해 새로운 A주도 배정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두 회사는 합병 절차를 위해 6일부터 상하이, 홍콩 증시에서 거래를 중단한다. 두 회사 간 합병은 각각 이사회, 주주총회, 규제당국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중국 정부 의중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걸림돌은 없을 전망이다. 상하이시 국유자산관리국이 지분을 가진 두 회사의 합병은 자산 규모 1조6천억 위안(약 301조원)의 새로운 법인을 탄생시킬 예정이다. 새로 설립되는 증권사는 기존 자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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