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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이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48년만엔 전면 폐지"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삭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 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폐지, 음식 판매 자동차(푸드트럭) 영업 범위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이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푸드트럭에서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한다.

 

기존 푸드트럭에서는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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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교원 웰스 상대로 얼음정수기 판매금지·손배소 제기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코웨이는 교원 웰스가 지난 4월 출시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웨이는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교원 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의 외관과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교원 웰스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으나 교원 웰스가 침해 사실을 인정 못 한다는 답변을 보내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소송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부정경쟁행위·특허권 침해 금지에 관한 것이다. 코웨이는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과 디스플레이 배치 등의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 및 그로부터 소비자가 느끼는 심미감이 극히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코웨이는 2022년 6월 제품 크기를 크게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고 그에 앞서 같은 해 3월 디자인권을 출원하고 특허청 심사를 거쳐 지난해 2월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코웨이는 지난 3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에 이어 지난달에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이번 달에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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