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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청각장애인에 렌터카 계약 거부는 차별"…개선 권고

"차별금지법 위반"…계약내용 수어통역 후 영상녹화 등 제안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렌터카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씨는 렌터카 회사에 차 장기 대여를 신청했으나 이 회사는 차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A씨의 청각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며 대여를 거부했다.

 

A씨는 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자동차보험 회사는 사고 신고로 출동 시 음성 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문자·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진정인은 렌터카 회사와 여러 차례 차량 대여와 관련한 문자 상담을 해 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렌터카 회사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렌터카 회사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이 차량 대여 계약을 할 때 서비스 제공자-수어통역사-이용자 간 계약 내용을 수어로 통역하고 이를 영상 녹화하거나 이용자가 수어통역사와 함께 업체에 방문해 서면 계약을 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제안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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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檢, 이재명과 나에게 이러는데 국민에겐 오죽하겠나"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맞선 민주당 내 전담 기구인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3일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면담한 후 기자들을 만나 "법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맞지 않고 압수수색 등 수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검찰의 무리하고 무도한 정치 탄압에 대해 당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진 대책위원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있던 지난해 9월 이후부터 무작위로 이뤄지고 있는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이상직 전 이사장과 아무 상관 없는 별건의 별건으로 가족 수사와 지인, 친척들 특히 최근 부동산 거래까지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괴롭히는 정치검찰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형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대책위 간사는 "별건 수사 금지원칙이나 피의사실공포죄 등 검찰의 반복되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형태와 함께 최근 법원에서도 정치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함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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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사장 "우리 증시 체력 부족…금투세 현재 시행 어려워"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현재 금투세는 시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와 관련해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비유하자면, 환자를 수술하려고 해도 환자가 수술받을 정도의 건강이 받쳐줘야 하는 것과 같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금투세를 도입하기엔 체력이 부족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또한 "금투세와 관련해 기관 투자자를 포함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좀 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걸로 기대한다. 또 그런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현재 금융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배당에 대해선 투자 소득의 일환으로, 투자 소득의 사전 정산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며 "그렇게 배당을 통해 장기적 주식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펀드가 자산을 운용해 얻은 소득을 펀드에서 배분받으면, 그것이 배당 소득으로 편입이 돼서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단기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 이사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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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레바논 군사작전 목표는 헤즈볼라와 하마스 분리"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자국군의 작전 목표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과 헤즈볼라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한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안보 내각 관계자들에게 레바논 군사작전의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내각이 군사 작전 수위를 매일 높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위험을 인지하고 있고 언제든지 작전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것은 헤즈볼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주도하는 이른바 '저항의 축'의 일원인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자 하마스에 대한 연대를 표명하며 이스라엘 북부를 로켓으로 공격해왔다. 이스라엘은 피란 생활을 하는 북부 자국민 약 6만5천명의 귀가, 접경지대의 안전 확보를 이유로 반격과 함께 레바논에 더 큰 군사작전을 경고해왔다. 양측 교전은 최근 헤즈볼라 대원들의 통신수단인 무선 호출기(삐삐) 등 동시다발 폭발, 헤즈볼라 주요 지휘관들 암살을 거치며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급전환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헤즈볼라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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