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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복현 "가계대출 추세 안 꺾었으면 한은 금리인하 어려웠을 것"

'관치금융' 지적에 "비판은 감내…내버려 두는 건 맞지 않아"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은행권 대출금리에 과도한 개입을 했다는 지적에 "당시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 발언으로 금리가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개입 방식 부분 등에서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은행권이 당시 가계대출 금리를 높인 것이 대출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보다는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부분이 있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제팀 내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됐을 뿐"이라며 "주담대나 가계대출 추세를 그때 안 꺾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비판은 감내하겠지만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게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갑자기 두 달 연기된 것과 관련해 정부 내 압박이 있지 않았냐는 질의에 "금융당국이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도 금융당국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 연기로 가계부채와 관련한 어려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당국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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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협의체 '차등 수수료' 각론 이견…7일 추가 회의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4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10번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배달앱 측과 논의를 이어갔다.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 도입 등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을 토대로 보다 전향적인 상생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등 수수료율 방안은 배달앱 내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점업체 측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가 차등수수료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쿠팡은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중소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상생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그간 업계 1위인 배민의 정책을 따라가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별도의 상생안을 내놓지 않다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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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파병=동북아 위협' 연일 부각…韓 적극지원 동참 기대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유럽연합(EU)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연일 '동북아시아에도 위협'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장기화로 EU 회원국들의 무기 재고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방한한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4일 연합뉴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북한군의 파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이 상당히 확대(escalation)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자 유럽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안정도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측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확답 대신 "우리는 가능하면 군사원조를 포함해 모든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김용현 국방장관을 만난 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실존적 위협이며 대한민국은 이 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단결하고 있다"며 "나는 한국이 그것(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도록 독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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