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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할머니 존속살해 10대 형제 항소 기각…흉기 휘두른 형은 장기 12년~단기 7년

방조한 동생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범행 인정, 나이 등 고려했을 때 1심 양형 적절"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방조한 혐의로 넘겨진 10대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친할머니 살해사건'의 항소심에서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과 같이 주범 A(19) 군에게는 장기 12년~단기 7년, 방조범 동생 B군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2012년부터 함께 살아온 친할머니가 자신을 꾸짖자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A군은 할머니를 살해한 직후 할아버지도 살해하려 했으나 할아버지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B군이 만류하자 범행을 중단했다. 이후 할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과 A군은 지난 1월 20일 1심 판결 후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흉기를 휘두른 A군에게는 무기징역, 동생에게는 장기 12년~단기 6년 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다. 아울러 동생은 당시 범행을 만류한 점,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1심 양형이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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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개입 주장 이준석, '성접대 의혹' 족쇄 못벗나…"항고, 재항고 남았다"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강신업 변호사 등이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신업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낸 검찰 처분과 관련해 고발인인 강신업 변호사와 무고 피해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 등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고장 제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검에 이의를 제기해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은 무고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이 의원의 무고 혐의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24일 가세연이 이 의원을 향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가세연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반발한 이 의원은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며 같은 해 12월 29일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가세연은 이 의원이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강신업 변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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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커진 태양광…전력당국 '전력 변동성 관리'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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