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성묵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Y노믹스'가 형태를 갖췄다. 키워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다. 경제관료들에는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강력한 투지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 받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오늘 아침 뉴스에서 봤겠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에서 우리가 예상하던 것의 2~3배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한국 경제를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 대응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선거 당시부터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어려울 수록, 위기에 처할 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장의 혁신을 위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그러면서도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발 붙일 수 없게끔 기업가 정신을 북돋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고 했다. 생산성이 하락으로 인해 기업이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을 정치가 방관할 수 없다면서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동시장·교육제도·연금제도의 개혁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계속 가중하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딛겠다"고 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움직여야 한다고 관계자들에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투지로서 현재의 비상상황을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