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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염려"

수사 착수 9개월만…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 주고받은 혐의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됐다 지난해 9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는데 또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별도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5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논란이 불거지던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검찰에 출석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사건을 '봐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장이 갖고 있던 당시 대화 녹음 파일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 해당 대화를 나누고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책값 명목으로 1억6천500만원을 건넸는데, 허위 보도 대가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책임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민의

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 김씨가 여러 언론사와 접촉해 허위 보도를 계획했고, 파급효과가 큰 대선 직전 녹음파일을 공개했다고 검찰은 본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번 사건은 허위 프레임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중대 범죄이며 지속적인 증거 인멸 정황도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보도를 목적으로 나눈 대화가 아니었고, 책에 관해 정상적인 금전 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비슷한 취지의 윤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다른 언론사 전·현직 기자들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보도했는지, 보도를 기획한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신병이 확보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상대로도 '100억원 규모 언론재단 설립 구상'과 허위 보도의 연관성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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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위협 증대,·범죄 흉포화…정부세종청사 테러대응책 마련한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무인기 침범, 오물풍선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종청사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자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가 세종청사를 둘러싼 잠재적 테러 위협 등을 종합 분석해 대응책을 강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달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부세종청사 테러 환경 분석 및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청사관리본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정부세종청사는 '통합방위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나, 다른 국가중요시설과 달리 인구 유동성이 높은 세종 도심지에 위치해 폭탄 테러 등 각종 유형의 테러 공격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다발적 흉기 난동 등 테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을 모색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에 담길 과업으로는 국내외 국가중요시설의 테러 대응체계 분석과 세종청사의 건축 구조적, 입지적 특성에 따른 테러 취약요소 발굴, 테러 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 등이 제시됐다.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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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에 "구청은 그동안 뭐했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설치 4년 만에 철거 위기를 맞은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녀상이 설치된 베를린 미테구의 진보 정당은 행정당국이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비문의 문구가 문제라는 구청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미테구 좌파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소녀상의 앞날에 대한 제안을 들었다. 그러나 구청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미테구 의회는 2020년 9월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 결의안에는 구청이 공공부지 특별 사용 허가를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전시 성폭력 기념관 건립에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미테구 의회는 전날 저녁 정기회의에 추가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을 거쳐 문화분과에서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회에는 슈테파니 렘링거 구청장과 당국자가 출석해 '용인'(Duldung) 기간이 만료되는 9월28일 이후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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