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부가 만든 법령과 규제가 기업들에게는 생사의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있는 로봇 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갈릴 수 있다"며 "국민과 민간 관점에서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적 규제를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장의 동력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심판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어떤 분야에는 도움이 되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반면 또 어떤 분야에는 불리한, 이해가 상충된다"며 "규제심판제도를 통해서 일종의 청문회 개념으로 논의가 되고 결정하기 위해 정부에서 특별히 고안해낸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
특히 규제혁신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와 규제 관련 상시적 협력을, 국회에는 의원입법에도 정부입법과 동일하게 '규제영향분석'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환경규제 혁신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계획 등 세 가지 주제 논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경제단체장들과 지난 3월 처음 만나 언급했던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환경규제에 대해 "그동안 경직적이고 일방적인 사전 승인 규제로 운영됐고 그래서 민간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모래주머니 규제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환경규제의 접근 방식을 전환해서 환경규제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제형벌 규정 개선은 최근 전경련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6천568개에 이르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 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 해야 한다"며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 마지막 순서에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의장이 '규제혁신 성과 제고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제시했다. 이어 경제단체장들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이 현장에서 느끼는 혁신 방안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했다.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이달 초 개최하려고 했다가, 집중호우 대응으로 인해 한차례 연기된 것이다. 또 비수도권 공단 내 위치한 중소기업 공장을 회의 장소로 택한 것은 각종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사업체를 유지하고 생산하는 기업들을 규제개혁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홍준표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대구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서비스 로봇 산업 등 더 큰 생산성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뜨거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중앙정부도 대구를 신산업 거점지역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 지역의 환경 관련 현안인 식수 문제,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등에 대해서도 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경제 7단체장들과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