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북한 상선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및 방사포 사격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향후 국지도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4일 북한 상선의 NLL 침범에 대해 "북한군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 상선이 새벽 3시42분경에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태는 서해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이번 북한 상선의 NLL 침범과 북한군의 방사포 사격은 '서해 해상불가침 경계선'에 대한 남북한의 합의 부재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은 전술핵무기 운용에 대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향후 그들에게 불리하게 그어진 NLL을 무력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8월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던 마크 클라크(Mark W. Clark)가 한반도 해역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은 선이다. 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 기준인 3해리를 적용해 서해 5개 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와 북한 황해도 지역의 대략적인 중간선을 북방한계선으로 설정했다.
다만 북한은 1973년부 지속적으로 NLL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으며, 계속해서 NLL을 침범했다. 지난 1977년에는 자신들의 자체 기준을 적용한 '해상 군사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했으며, 1999년에는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발표하는 등 NLL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반복하고 있다.
정 센터장은 "서해의 NLL은 영해 기준 3해리를 고려하고, 서해 5개 도서와 북한지역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1994년 11월 이후 발효된 신해양법 제3조가 영해 폭을 과거의 3해리에서 12해리 이내로 확장하자, 1999년 9월 북한은 개정된 국제해양법을 토대로 그들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해상분계선을 선포했다. 이후 서해상에서만 3차례의 교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러 관계가 최악의 상태이고,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의 협력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최근에 전술핵무기 공격 능력까지 과시한 북한은 현시점이 NLL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군은 서해에서 새로운 교전이 발생하고, 그것이 이번에는 북한군의 백령도 포격과 같은 최악의 사태로 연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상선의 NLL 월선 및 퇴거 조치 등과 별개로 오늘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비난 성명에서 확성기가 언급된 부분을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연구위원은 "과거 북한은 도발의 규모와 강도를 국지전 또는 전면전 수준으로 올릴 때 남한의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을 이유로 들었다"며 "이는 북한의 위협 발언 수위가 핵실험, 국지도발 수준을 넘어 향후 국지전, 전면전 위협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상선 무포호가 NLL을 월선했다는 것은 행동의 수위 역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최근 상황관리 측면에서 다소 안정적으로 보였던 추세 역시 다시 위기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3시42분께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 지점에서 북한 상선 무포호가 NLL을 침범해 남하했다고 밝혔다. 무포호는 북측 해역에서 NLL 남쪽 방향으로 항해했으며, NLL 기준 최대 3.3㎞ 지점까지 남하했다.
무포호는 우리 군의 2차례(총 20여 회) 경고통신과 2차례의 경고사격(총 20발) 이후 서북 방면으로 퇴각했다.
이후 북한은 오전 5시14분경부터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해상완충구역 내에 방사포 10발을 사격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오전 6시7분경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 "오늘 새벽 3시 50분경 남측 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2.5∼5㎞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부전선해안방어부대들에 감시 및 대응태세를 철저히 갖출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고 5시15분 해상적정 발생수역 부근에서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해 적함선을 강력히 구축하기 위한 초기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에 지상전선에서의 포사격 도발과 확성기 도발에 이어 해상침범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는 적들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