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15일째를 맞는 8일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지난 11월 29일 시멘트 분야에 이은 2차 업무개시명령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전날(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관계부처 간담회에서 장관들은 업무개시명령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 총리는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맥이다. 물류가 멈추면 우리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화물 운송 거부로 공장은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특히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하는 철강, 석유화학 부문의 제품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쳋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며 "이에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에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단호히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