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취임 2년차를 맞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수장 역량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재선 의원으로 ‘협치 적임자’로 기대를 모았으나 처음 내놓은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거대 야당을 설득시키지 못하면서 제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최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급히 수조원의 감세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소통 과정을 생략해 야당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기재부가 내놓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지난 3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15%까지(투자 증가분은 10%포인트 추가 공제) 올리겠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에 마련한 조치다.
여야는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23일 반도체 대기업 투자 세액 공제율을 8%까지 올리겠다는 합의안을 도출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기재부가 급히 추가 감세안을 내놓았는데,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과도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추가 감세 규모는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계돼 거대 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마련한 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제시했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10%보다도 훨씬 감세폭이 크다.
김종옥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공제율을 확대하자고) 할 때는 기재부가 버텨놓고 대통령 한마디에 추가 공제안을 가져오면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안을 발표하기 전에 당연히 양해를 구하고 사과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와 국회와의 대화 부재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불발로도 이어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를 강하게 밀어부쳤지만 여당은 1%포인트 인하에 야당과 합의했다. 기재부가 재정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대했던 지역 화폐와 경로당 난방비 국고 보조도 여야 합의 속에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추 부총리가 취임 당시부터 강조했던 재정준칙 도입은 국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추 부총리가 이같은 실패를 겪고도 여전히 국회와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추 부총리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세액 공제안이 야당과 조율된 것이냐는 질문에 “이런 정책을 하면서 어떻게 야당과 협의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22대 국회에서 (의석) 여건이 좋아지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도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의견에 적극 귀 기울이는 ‘덕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는 수시로 전화를 주고 받으며 의견을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간 업무 공조도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직원들의 평가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철학이 담긴 주요 입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국회 협상테이블에서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국회가 행정부가 아닌데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겠느냐”며 “정책 발표 전에도 국회에서 먼저 설명을 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쳤어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