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올해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매일 2건 이상의 마약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는 등 국내 마약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관세청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은 마약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 등 4대 분야 12개 추진 과제를 살펴본다.

통관검사 강화

최대 밀수경로인 국제우편에 대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T/F' 신설, X-ray 판독·마약탐지견 등 분야 전문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X-ray영상정보와 물품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동시구현 X-ray 시스템' 도입, 국제우편물 검사 강화를 위한 별도의 '국제우편물 검사센터' 신설 등 검사 인프라를 확대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를 활용한 '우범화물 사전 선별시스템' 구축,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신설도 추진한다.

단속 인프라 확충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47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증원한다. 인천세관내 마약수사 전담부서를 기존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 5개 지역본부세관을 모두 포괄하는 마약광역수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마약 정밀분석장비, 국제우편 판독시스템 등 최첨단 고성능장비 도입을 확대하는 한편 AI X-ray 분석기술, 컨테이너 무인 탐사로봇, 이상행동 감지 지능형 CCTV 등 마약특화 첨단기술 개발에 힘쓴다.

밀수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국문/영문 관세청 홈페이지에 밀수신고 핫라인을 신설한다.

국내외 공조 활성화

관세청 내 국제마약단속 T/F 중심으로 마약 주요공급국, ASEAN, 아태지역 관세당국과 양자·다자 합동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 특별수사팀 및 마약수사 실무협의체에 적극 참여,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및 광역단위 합동수사 강화하는 한편 특송업체·공항공사·항공사·여행사·포워더·창고업자 등 민간 관련업계와 마약 밀반입 차단 관련 협력을 강화한다.

수사역량 제고

인천세관에 '마약 포렌식 T/F '를 신설하는 한편 가상자산ㆍ다크웹 악용거래 단속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과학 검색장비, 다크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 전문교육 확대와 조사요원 보호장비 확충, 물리력 행사 등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