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회일기자 | "대통령님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규제개혁에 대한 절규가 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수변구역 환경규제에 묶여 개발 제한을 받아 온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깜짝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김 지사의 청남대 초청에 화답한 것으로 해석되며, 대청호를 둘러싼 과도한 규제 완화 속도가 빨라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남대 본관·대통령 기념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면서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규제 위주의 환경정책보다는 과학기술에 의거해 수질을 관리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청남대 발전 구상을 논의하라고 김영환 지사와 환경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청소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유스호스텔 건립을 검토하고 수질오염과 관련 없는 전기동력선이나 수소선을 대청호에 띄우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다.
김 지사가 "과도한 규제 해소는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면서 "55만평의 정원과 2천200만평의 호수를 가진 청남대가 영빈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국격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 화답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 지시가 현실화한다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거점으로 청남대를 국민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충북도의 계획에 탄력이 붙게 된다.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때 지어진 청남대는 수변지역 규제에 의해 인근 지역의 개발은 모두 중단됐다.
김영환 지사는 취임 이후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완화에 대해 정부를 압박해 왔다.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충북발전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와 관련, 울분을 여과 없이 토해내며 첨단 산업단지 유치, 청남대 개발, 청주공항 활용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청남대 규제와 관련 그는 "대통령 별장 주인들은 다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왜 청남대에서는 커피 한 잔, 밥 한끼를 못파느냐. 호텔 하나 못 짓는냐"라며 "대통령은 이곳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했는데, 국민은 잠도 못 자고 식사도 못한단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방울도 대청호에 오염된 물이 들어가지 않고 무심천으로 차집하여 보내는데, 단 1㎝의 규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원망했다. 그러면서 "온 나라에 깊이 박힌 규제의 못을 빼고 비에 젖어 녹슨 혁신의 갑옷을 벗어 던지기 전에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