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피고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기부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회견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과 협의과정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측의 적절한 사죄표명과 기부금 조성에 일본 피고기업들이 참여할 것 등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이날 회견에서 박 장관은 일본 측이 취할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박 장관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 피고기업의 기부금 조성 참여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일 양국은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미래청년기금‘(가칭) 공동으로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기금에 일본 피고기업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또 일본의 사죄표명과 관련,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강제징용 문제에 직접 사죄를 표명하기 보다 역대 내각이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담화를 거스를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히는 것으로 사죄표명을 대신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 등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또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를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 회복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위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방안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일본 피해기업의 참여’가 빠진데다 역대 내각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간접사죄’에 그치고 있어 피해자·국민여론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가 없는 ’반쪽‘ 해법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또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