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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 해군 ROTC 연 2회 선발…병역자원 확보에 전력

해군교육사령부 ‘안정적인 학군단 인재 획득을 위한 세미나’
인구절벽에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
지난해 추가 모집에도 정원 못 채워
부사관학군단도 정원 68%만 뽑아

지원자 발목 잡던 한국사 시험 기준
합불제서 타군처럼 점수제로 전환

전체 훈련 기간 기존 12주서 10주로
동계교육 없애 겨울방학 활용하게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현재 연 1회인 해군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횟수가 2회로 확대된다. 평가항목 중 한국사 기준을 합불제에서 점수제로 변경해 탈락자를 줄이고, 3~4학년 입영교육 기간을 밀도 있게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학생군사교육단(ROTC·학군단)을 위해 나온 대책이다.

해군교육사령부(해군교육사)는 18일 ‘안정적인 학군단 인재 획득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해군 학군단 모병률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해군 ‘특단의 대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교육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세미나에는 각 대학 학생군사교육단장,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교육훈련 관계관, 국방부·해군본부 정책 담당자, 초급간부, 학군사관 후보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석해 학군단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세미나는 △학군단 모집 현상 진단 및 올해 추진 계획 설명 △국방정책 기조를 반영한 해군정책 방향 △학군단 개선 방안 △학군단 모집률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초급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주제로 발표·토의가 이뤄졌다.

 

비상 걸린 ROTC 선발… 지난해 정원 미달

이번 세미나가 열린 배경에는 최근 해군 ROTC 지원율 급감이 깔려 있다. 현재 해군은 한국해양대학교·부경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제주대학교 등 4개 학교에서 ROTC를 운영 중이다.

해군 ROTC 경쟁률은 2018년 이후 한 자릿수를 기록하다 지난해 수직 하락했다. 모집 인원 125명에 95명만 지원해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것. 이들 중 학군사관 후보생으로 최종 선발된 사람은 62명으로, 정원의 절반을 밑돌았다. 이에 해군은 역대 최초로 추가 모집을 진행하며 인재 획득에 나섰지만, 결국 목표 정원의 약 73%(92명)만을 선발할 수 있었다.

ROTC 제도와 유사한 부사관학군단(RNTC) 사정도 비슷하다. 해군은 지난해 총 80명의 학군부사관 후보생을 모집했지만, 최종 선발된 후보생은 정원의 68%인 55명에 머물렀다. 지원율이 예년보다 낮은 1.5배수에 그친 탓이 컸다.

해군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와 병 복무기간 단축 및 봉급 인상 등으로 향후 초급간부 확보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군 학군단 모집·선발·양성을 주관하는 교육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상훈(중령) 교육운영처장은 ‘학군단 모집 현상 진단 및 2023년 추진 계획 설명’에서 변화된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해군은 올해부터 ROTC 희망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전군 최초로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횟수를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선발 인원 중 결원이 발생하거나 정원이 미충족될 경우에는 승선학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2학년 때 ROTC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ROTC 지원자의 발목을 잡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은 ‘합불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선발 과정에서 탈락자 중 대다수가 한국사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서였다. 이를 개선해 탈락률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해군을 제외한 육·공군과 해병대는 이미 점수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중령은 “학군단 모집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히 선발제도 개선에 그쳐선 안 된다”며 “정책부서 지원과 민·관·군이 합심해 해군 간부로서 비전과 학군사관 후보생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 등 고가치 정보를 담은 모집·홍보 활동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짧고 굵게’… 교육체계 개선 병행

세미나에서는 학군단 교육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근 학군사관 후보생 중 탈단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교육체계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변용남(중령) 기초군사교육단 교육훈련처장은 ‘학군단 교육체계 개선방안’ 발표에서 동·하계 입영교육이 방학과 맞물려 후보생들이 방학을 온전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 RNTC는 입학 직후에 모집을 하면서 학군부사관 후보생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해결 방안으로 변 중령은 임관 전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2주에서 4주로 늘리는 대신 동·하계 입영교육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동계 입영교육은 실시하지 않는 것을 제안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체 훈련 기간은 기존 12주에서 10주로 단축되는 대신, 후보생은 겨울방학을 온전히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RNTC가 충분한 모집·홍보 활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집 시기를 하반기(3분기)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 기간은 1.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발표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에서 추가 의견을 내놓는 열띤 토의를 이어갔다. 특히 갓 임관하거나 임관을 앞둔 초급간부 및 학군사관 후보생 시각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며 해결책을 찾았다.

교육사는 세미나에서 나온 제언들을 해군본부와 국방부 등에 전달해 정책화로 이어지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세미나를 주관한 이성열(중장) 사령관은 “간부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부서부터 학군사관 후보생까지 모여 안정적인 인재 획득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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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에 "구청은 그동안 뭐했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설치 4년 만에 철거 위기를 맞은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녀상이 설치된 베를린 미테구의 진보 정당은 행정당국이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비문의 문구가 문제라는 구청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미테구 좌파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소녀상의 앞날에 대한 제안을 들었다. 그러나 구청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미테구 의회는 2020년 9월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 결의안에는 구청이 공공부지 특별 사용 허가를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전시 성폭력 기념관 건립에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미테구 의회는 전날 저녁 정기회의에 추가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을 거쳐 문화분과에서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회에는 슈테파니 렘링거 구청장과 당국자가 출석해 '용인'(Duldung) 기간이 만료되는 9월28일 이후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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