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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신임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균용(62)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경남 함안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반면 대법관 경력은 없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이기도 하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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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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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원 국외출장 개선 방향 국민 의견 수렴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출장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방의회 국외 출장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국외 출장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의견 수렴은 지방의원 국외 출장을 두고 관광 명소 중심의 일정 편성, 출장 관련 예산과 결과 관리 부실 등의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오는 9월까지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 실태를 조사한 뒤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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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 "유럽 전기차 정책 후퇴 가능성…배터리株 선별투자"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유진투자증권[001200]은 24일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유럽 의회 선거 결과가 전기차 산업에 우호적이지 않다며 관련 종목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를 조언했다. 한병화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주요 국가들의 보조금 축소와 폐지, 강력한 초안의 EURO7 도입 연기, 친전기차 정책 정당의 의석수 감소를 반영해 2024∼2030년 판매 추정치를 기존 대비 8∼14% 하향한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독일은 보조금 축소와 폐지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기차 판매가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프랑스는 마크롱 정부의 저가 전기차 리스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폭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EU 선거에서 전기차 정책에 적극적인 진보 정당의 의석수가 377석(50.2%)에서 300석(41.7%)으로 낮아졌다"며 "다수당인 EPP(중도 보수)는 선거 후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재검토할 것으로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전면 폐지는 어렵겠지만 다른 영역의 조기 감축을 통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연도를 늦추는 정도의 정책후퇴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주력 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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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에 "구청은 그동안 뭐했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설치 4년 만에 철거 위기를 맞은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녀상이 설치된 베를린 미테구의 진보 정당은 행정당국이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비문의 문구가 문제라는 구청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미테구 좌파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소녀상의 앞날에 대한 제안을 들었다. 그러나 구청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미테구 의회는 2020년 9월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 결의안에는 구청이 공공부지 특별 사용 허가를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전시 성폭력 기념관 건립에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미테구 의회는 전날 저녁 정기회의에 추가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을 거쳐 문화분과에서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회에는 슈테파니 렘링거 구청장과 당국자가 출석해 '용인'(Duldung) 기간이 만료되는 9월28일 이후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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