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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군대 샤워실서 동료 병사들 몰래 촬영한 20대 징역형 집유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군 복무 시절 휴대전화로 동료 병사들이 샤워하거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결국 전역 후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가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탈의실 칸막이에 몸을 숨긴 뒤 그곳에서 샤워하고 있던 동료 병사 B씨의 알몸을 두 차례에 걸쳐 영상으로 촬영했다.

 

또 같은 해 11월에도 탈의실에서 동료 병사 C가 샤워를 마친 뒤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찍었다.

 

신 판사는 "B씨와는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C씨와는 합의되지 않아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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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 업체 금융지원 개시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은행권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티몬·위메프와 거래하며 선정산 대출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상환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분할상환 등 3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25일부터 선정산대출 만기가 도래한 피해기업이 보유한 선정산대출 잔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기업이 만기를 최장 6개월간 연장하면서 납부한 이자의 50%까지 캐시백으로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6개월 연장 이후에도 상환이 어려운 고객에 대해서는 최장 60개월까지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대출에 대해 6개월 단위로 0.2%포인트(p)씩 최대 1.8%p까지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SC제일은행도 티몬·티몬월드·위메프의 선정산대출 만기를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해준다. 해당 선정산대출을 3개월 만기의 별도 대출로 대환하는 방식이다. 또 정산 지연에 따른 대출 이자와 향후 3개월간의 대환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은행연합회에서 받은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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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가사키 원폭 위령 행사에 이스라엘 빼자…미영 대사 "불참"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팔레스타인 지역을 둘러싼 중동 분쟁의 불똥이 일본 외교가로 번졌다. 7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나가사키시가 9일 개최하는 '피폭 79주년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위령 평화기념식'에 러시아, 벨라루스와 함께 이스라엘의 주일 대사도 초청 대상에서 뺐다. 나가사키는 미국이 태평양전쟁 때 원자폭탄을 투하한 지역으로, 시 당국은 원폭이 투하된 8월 9일 희생자 위령 및 평화 기원 행사를 매년 열고 있다. 기념식을 주최하는 나가사키시는 이스라엘 대사를 초청 대상에서 뺀 이유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위험" 등 행사 운영상의 우려 때문이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길라드 코헨 주일 이스라엘 대사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세계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여기까지는 대체로 예상된 일이었다. 하지만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먼저 줄리아 롱바텀 주일 영국 대사가 "자국을 지킬 권리를 행사하는 이스라엘이 러시아나 벨라루스와 같은 취급을 받는 데 대해 염려한다"며 행사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어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도 참석 보류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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