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최근 교원들의 학생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교원 성범죄는 상당수가 위계에 의한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통계가 따로 관리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원(교직원, 강사 포함)이 학생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실은 최근 대전 지역 여교사가 동성 제자들과 교제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편지로 사퇴하자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
2019년 100건이었던 교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 건수는 코로나19로 등교가 어려웠던 2020년 52건, 2021년 59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등교 일수가 회복되며 2022년 91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111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건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 서울 82건 ▲ 광주 44건 ▲ 전남 33건 ▲ 충남 28건 ▲ 대전 27건 ▲ 부산 22건 ▲ 경남 20건 ▲ 경북 18건 ▲ 강원 17건 ▲ 충북 15건 ▲ 인천 12건 ▲ 대구 11건 ▲ 전북 10건 ▲ 울산 9건 ▲ 제주 7건 ▲ 세종 4건 순이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고,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불법 촬영 등) 12건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