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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회국 만든 경기도, 지역 관점 반영한 정책 추진해야"

인구의날 '이민정책 토론회'…"다양한 유형 맞춰 선제 대응" 제안도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외국인 주민의 유입·유치단계부터 초기 정착, 지역사회 통합, 국적 취득, 이민 2세 통합 등 이민 전 과정에 지역(local)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가 제13회 인구의 날을 기념해 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더 많은 우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기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의 방향과 과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이민사회국 출범을 앞둔 시점에 외국인 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주체이자 공동체 번영에 기여하는 주체로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나선 유정균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국적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 등 다양한 외국인 유형에 주목하고 선제 대응을 통한 지역 차원의 정책 발굴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이민사회국 출범은 '이민국가 대한민국'을 행정 분야에서 공식화한 최초의 사례로 압도적인 의미를 가진다"며 이민사회를 위한 인권, 다양성, 통합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호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정책담당관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이주자에 관한 편견과 오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이주에 따른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주자와 누구보다 근접해 있는 지자체의 역할을 주문했다.

 

보키예프 아흐로르존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는 종합적인 이민 행정조직의 필요성과 외국인 사회보장제도 적용 범위 확대, 시군별 외국인주민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외국인 주민을 우리 사회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5월 기준 경기도 내 외국인 수는 등록외국인 44만2천422명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23만4천99명을 합쳐 67만6천521명으로 전국 대비 34.6%를 차지한다.

 

경기도는 민선 8기 후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이달 중 '이민사회국'을 신설한다.

 

이민사회국은 외국인 주민 수 전국 1위 수준인 지역 현실을 반영해 다문화·노동자 지원 등과 같은 종전의 단순 지원 업무를 확대해 외국인 주민의 주거·교육·복지·일자리 등 이민사회 통합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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