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28.7℃
  • 흐림강릉 27.8℃
  • 박무서울 29.1℃
  • 흐림대전 30.0℃
  • 구름많음대구 30.4℃
  • 구름많음울산 28.3℃
  • 구름조금광주 30.2℃
  • 구름많음부산 32.1℃
  • 구름조금고창 31.4℃
  • 구름조금제주 31.4℃
  • 흐림강화 27.6℃
  • 구름많음보은 28.5℃
  • 구름조금금산 31.1℃
  • 구름조금강진군 31.7℃
  • 구름많음경주시 32.0℃
  • 구름많음거제 29.8℃
기상청 제공

정치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10억 수수'로 복역 중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총 804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은 금지된다.

 

이씨는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이밖에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로 이어졌다.


정치

더보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만에 정치쟁점 재부상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가 23일 정면 충돌했다. 오염수가 방류된 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과학적으로 이상 없다는 데이터가 나오자 여권이 기다렸다는 듯 맹공에 나섰고, 이에 야권 역시 물러서지 않고 반격하면서 1년 전 방류 시작 때의 대치 양상이 재연됐다. 최근 민생 법안 처리와 대표 회담에 합의하며 모처럼 정치권에 불던 '훈풍'이 다시 사그라들 기미마저 보인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당시 야권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을 "괴담·선동"으로 규정하며 사과를 공식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방류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친일 정권' 프레임으로 역공에 나섰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당 회의에서 "1년이 지나고 물이 빠진 후 실체가 드러났다"며 야당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여권은 지난해 오염수 방류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국내 수산물 안전성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된 것을 '선동 정치'로 규정

경제.사회

더보기
식품에서 명품까지…파리올림픽 스타선수들 모시기 경쟁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국내 유통과 식품업계에서 2024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 모시기 경쟁이 달아올랐다. 광고시장에서 '국민 삐약이'로 사랑받는 탁구선수 신유빈은 식품과 편의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인기가 치솟고 있다. 한국 남자 펜싱의 간판 오상욱은 맥주와 명품, '샤프 슈터' 김예지는 명품 등의 광고 모델로 각각 기용됐다. 21일 유통·식품업계에 따르면 빙그레[005180]는 바나나맛 우유 모델로 신유빈을 발탁했다. 빙그레는 신유빈이 올림픽 경기에서 보여준 '바나나 먹방'이 바나나 소재 대표 제품인 바나나맛우유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모델로 기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신유빈이 평소 바나나맛우유를 좋아한다고 전해 들었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바나나맛우유 이미지에 잘 부합하기 때문에 모델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빙그레는 올림픽 폐막 직후 신유빈 측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른 시일 내 영상 광고 등을 촬영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도 신유빈과 모델 계약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삐약이 신유빈의 간식타임'이라는 이름이 붙은

국제

더보기
새출발 꿈 못이루고 요트침몰로 사망 '英 빌게이츠' 린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이탈리아 요트 사고로 22일(현지시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마이크 린치 전 오토노미 최고경영자(CEO)는 '영국의 빌 게이츠'라는 별명으로 불린 정보기술(IT)업계 거물이었다. 자신이 세운 소프트웨어 업체 오토노미를 미국 대기업 휼렛패커드(HP)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부풀린 혐의로 재판받다가 무죄 판결 이후 재기를 꿈꿨지만, 자유의 몸이 된 지 석 달도 안 돼 59세 나이로 세상을 등지게 됐다. 일간 가디언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린치는 1965년 6월 소방관인 아버지, 간호사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에식스에서 자랐고, 명문 케임브리지대에서 물리학과 수학, 생화학을 공부했다. 주 연구 분야는 조정 패턴 인식이었으며 그의 박사 논문은 케임브리지대에서 가장 많이 읽힌 논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96년 방대한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오토노미를 창업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통계적 추론 방식인 '베이지언(베이즈의) 추론'에 일부 의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린치가 가족과 동료들이 타고 있다가 변을 당한 요트 이름도 '베이지언'이었다고 가디언은 짚었다. 오토노미는 '닷컴' 호황을 타고 급속히 성장했고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