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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성윤 "李 겨냥 수사 납득못해"…검사기피제 법안 발의

"검찰 불공정수사 묵과 못해…외부위원이 기피신청 심사"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2일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검사 기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사도 판사와 같이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은 제대로 된 소환조사도 없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검사 회유 의혹은 또 어떠한가"라며 "검찰의 수사를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한 수사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피의자와 피해자, 고발인 등이 해당검사를 바꿀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아닌 외부위원이 기피신청 심사를 하도록 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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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통령에 나 쓰라고 하라"…한총리 "그렇게 건의하겠다"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입씨름을 벌였다. 김대중(DJ)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비서실장(박지원)과 경제수석(한덕수)으로 '한솥밥'을 먹던 두 사람은 이날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와 제1야당의 중진 의원으로 마주 섰다. 대정부질문 첫 질문자로 나선 박 의원은 발언대에 서자마자 한 총리를 상대로 "대통령이 달나라 대통령이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응급의료 혼란을 두고 "불만 켜 놓고 문 열어 놓으면 응급실인가. 24시간 문 열고 불 켜놓는 편의점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냐"고 하자 한 총리도 "너무나 잘 아는 사이"라고 응했다. 당시 한 총리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추천했던 사람이 비서실장이던 박 의원이었다고 한다. 박 의원이 "한 총리는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원짜리 가져오면 받으실 건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피해 갔다. 그러자 박 의원은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면서 IMF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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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합병으로 300조원대 초대형 국유증권사 만든다…월가 도전장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중국이 대형 국유증권사 인수합병을 통해 자산 규모 300조원대 초대형 증권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중국이 월가 투자은행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사들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대형 증권사인 궈타이쥔안은 주식교환을 통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하이퉁증권과 합병할 예정이라고 두 회사가 성명을 통해 밝혔다. 계약에 따라 궈타이쥔안은 하이퉁의 A주(중국 본토 상장주식) 보유자에게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주식을 발행하고 홍콩에서도 H주(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 주식)로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보조적 자금 조달을 위해 새로운 A주도 배정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두 회사는 합병 절차를 위해 6일부터 상하이, 홍콩 증시에서 거래를 중단한다. 두 회사 간 합병은 각각 이사회, 주주총회, 규제당국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중국 정부 의중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걸림돌은 없을 전망이다. 상하이시 국유자산관리국이 지분을 가진 두 회사의 합병은 자산 규모 1조6천억 위안(약 301조원)의 새로운 법인을 탄생시킬 예정이다. 새로 설립되는 증권사는 기존 자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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