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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횡령 피해금 변제 위해 또 회삿돈 빼돌린 경남 건설사 사주 실형

12억 횡령 혐의로 재판 중 다시 회삿돈 10억 손 대…재판부, 징역 1년 선고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피해금 변제를 위해 또다시 회삿돈을 빼돌린 경남지역 건설사 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지역 건설사 실사주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 범행을 도운 건설사 대표이사 B씨와 건설사 협력업체 대표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B씨와 공모해 회삿돈 10억원을 C씨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돈을 넘긴 뒤 5회에 걸쳐 이를 자기 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전에 저지른 12억원 상당의 회삿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이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다시 회사 자금에 손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재차 빼돌린 횡령금 10억원으로 앞서 발생한 사건의 피해금을 전액 변제한 것처럼 금융 내역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선행 사건 법원은 이를 정상 참작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선 재판에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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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만 13명 한-체코 정상회담…치열한 원전 계약 '밀당'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20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담에는 양국의 장관급만 13명이 출동했다. 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 장관급 7명이 배석했다. 체코 측에서는 즈비넥 스탄유라 재무장관, 얀 리파브스키 외교장관,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장관, 마르틴 쿱카 교통장관, 마렉 졔니 과학연구혁신장관, 토마쉬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 등 6명의 장관급이 대좌했다. 양국에서 한국수력원자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에 쏠린 양국의 높은 관심을 방증하는 장면이다. 사업 규모만 24조원으로 추산되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체코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고사 직전에 이르렀던 국내 원전 산업을 부활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양국 장관들이 거의 총출동한 확대 회담은 더없이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장관들은 담당 분야별로 사전 회담을 진행했고,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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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핵무장 논의 차단, 중러에 이익" vs "핵균형, 평화담보 못해"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한국의 독자 핵무장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북핵을 돕고 있는 중·러에 이로울 뿐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을 보면 알지만 남북한 간에 '핵무기 균형'을 이룬다고 해서 평화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재래식 분쟁 위협은 그대로 남는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주최로 열린 '차기 미국 대통령의 대북 옵션' 주제 세미나에서는 한국 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 문제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솔직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미 싱크탱크 애슬랜틱카운슬의 안보 전문가 마커스 갈라우스카스는 "워싱턴선언(작년 한미정상회담 결과물로 미국의 대한국 핵우산 제공 공약을 확고히 한 문서)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 추진이 현실화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많은 분석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닫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갈라우스카스는 "우리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 논의 자체를 닫음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에 '통행권'(OK사인)을 주고 있다"며 "왜냐하면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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