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희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A(30)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A씨는 26일 오전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B(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만취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했다.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2021년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성지호 김현미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제기한 구조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이 6천800만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원 5명의 경우는 6천800만원 중 각각 300만원씩 1천5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없어 국가가 투입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영사조력법 조항과 관련해 "광주시산악연맹은 해외위난상황을 당한 재외국민 본인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과 맺은 '구조 비용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구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원들에 대해서는 "김 대장의 추락·실종 사건 후 생명·신체에 피해를 볼 수 있는 해외위난상황에 처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이송 비용이 과도할 경우 정부가 이동 수단 투입에 들어간 비용 일부의 상환을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27일 오후 5시 31분께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1t 트럭에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용 배터리 등에 불이 붙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 당국은 견인 차량을 동원해 정비소 안에 있던 차량을 야외로 옮겨 46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당국은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 차량으로 개조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잔불을 정리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장애인 수형자의 화장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최근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배상금 30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국가(법무부)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장애인 수형자 전담 교정시설 화장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으로, 201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입소했다. 그는 수년간 핸드레일(손잡이) 등 화장실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며 차별 시정과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인신 구금·구속 상태에 있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전남 해남군의 지속적인 건의로 벼멸구 피해 벼의 정부 수매가 확정됐다. 해남군은 전남도와 농식품부에 올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벼멸구 피해 벼를 정부에서 수매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벼멸구 발생으로 피해를 본 벼에 대해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군은 이와 더불어 지난 21일 발생한 집중 호우시 침수된 벼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 피해 가루쌀도 수매 등을 건의해 현재 정밀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군은 앞서 최근 관내 전 벼 재배지에 대한 벼멸구 긴급방제를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25일 "벼멸구 피해쌀에 대한 수매가 확정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에서 한시름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한 협박·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 등 고등학생 2명을 입건했다. A군 등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구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 대화방의 일원이었던 A군 등은 성착취물 제작에 쓰인 사진과 함께 공유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정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했다. 이들은 금전 등 별다른 요구 없이 재미 삼아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은 A군 등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착취물을 올렸던 제작자도 추적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지워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2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자신을 '디지털 장의사'로 소개한 신원미상 남성이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연락해 "온라인상에 자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포되고 있는데 모두 지워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실제 자녀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보내오기도 했다. 전화를 받은 부모들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국가보훈부와 조선대학교는 23일 광주 조선대 본관 청출어룸에서 '6·25 참전 호국영웅 명비'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선대는 재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올해 교내에 동문 출신 '6·25 참전 호국영웅 명비'건립에 착수한다. 6·25전쟁 당시 육군 장교로 참전해 산화한 고(故) 소병민 중령이 대표적인 호국영웅으로 조선대 법학과 출신이다. 1946년 7만2천여 설립 동지회원이 뜻을 모아 문을 연 조선대는 6·25전쟁이 발발해 정상적인 대학 교육이 어렵게 되자 전시연합대학에 참여해 지역 인재를 양성했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조선대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교육을 위해 전시 연합대학에 참여하고 많은 학생이 조국 수호를 위해 참전했다"며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명비 건립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조선대에 자리 잡게 될 명비가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일상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기리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의 밀알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상품권 투자사기를 벌인 50대가 자신도 상품권 유통 회사 대표에게 속아 저지른 범행이라고 항변했지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상품권 유통회사 직원인 A씨는 2021년 서울에서 의료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재테크 세미나를 개최해 원금 보장과 10% 수익을 약속해 총 2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망한 회사 대표에게 자신도 속아 상품권 투자가 거짓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본부장 직함으로 개인사무실을 열고 상품권 유통업체의 최상위 모집책으로 활동했다"며 "사망한 회사 대표의 매달 40% 수익이 난다는 허위 주장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23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역 앞 도로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지름 약 50㎝, 깊이 약 60㎝ 크기인 싱크홀이 6차로 도로 중 1개 차로에서 발생했으나 차량 파손 등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1개 차로 통행을 통제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