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이 내부 절차나 규정을 무시하고 두 플랫폼 자금을 빼 쓴 정황이 연합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31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큐텐그룹 내부 문서에 따르면 큐텐은 지난 4월 11일 위시 인수 자금 명목으로 티몬에서 200억원을 빌렸다. 이자는 4.6%, 만기는 1년이다. 큐텐은 지난 2월 1억7천300만달러(약 2천300억원)에 북미·유럽 기반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했다. 당시 큐텐이 티몬에서 자금을 빌린 건 위시 인수대금 납부 기한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를 위한 내부 승인 절차는 비정상적이었다. 대여금 집행 문서의 기안일은 지난 4월 11일이었으나 류광진 티몬 대표의 최종 승인이 난 것은 나흘 뒤인 15일로 확인됐다. 이미 티몬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뒤 사후 결제가 이뤄진 셈이다. 올 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큐텐은 또 지난 1월 11일 금리 4.6%로 1년 만기 자금 50억원을 티몬에서 빌렸다. 이 당시에도 대표의 승인은 자금 대여가 집행된 날로부터 19일이나 지나 1월 30일에야 이뤄졌다. 두 건 모두 결제 단계는 기안자부터 대표까지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신보를 통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한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천21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4.1%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천303억원에서 2022년 5천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천126억원으로 급증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사고액 규모는 더 컸다. 상반기 사고액은 1조3천17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4% 늘었다. 사고액도 2021년 6천382 억원에서 2022년 9천35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조3천197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과 사고액 증가세가 지속하는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큐텐 자금 추적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검찰에 주말 지나기 전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등 강력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자금이 없다고 하는데 금감원에서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느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구 대표의 답변과 관련, "가급적 선의를 신뢰해야겠지만, 최근 저희와의 관계상에서 보여준 행동이나 언행을 볼 때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말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판매대금이 사라졌는데, 자금이 없다고 하니 해외를 포함해 금감원에서 자금 추적 하는 게 가장 급한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했고, 검찰과 공정위에서 인력을 파견했다"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핵심은 사라진 1조원의 행방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질의에 "큐텐 측의 가용자금이나 외부로 유용된 자금이 있는지와 규모를 파악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정부가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이 담겼다.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가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장기펀드는 납입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3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의 상당액을 추징한다.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가입분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한데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가입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후 3년이 지나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다.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사실상 재무 관리 기능을 박탈당한 채 영업·마케팅에만 열을 올리는 기형적인 조직 운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은 지난해 4월 티몬의 조직 개편을 통해 기술본부를 큐텐으로 통합한 뒤 그해 6월 개발과 재무 기능까지 흡수했다. 2022년 9월 주식 교환 형태로 티몬을 인수·합병한 지 1년도 채 안 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의 핵심 기능을 모두 갖고 간 것이다. 큐텐이 지난해 5월 인수한 위메프의 경우 인수합병 즉시 개발과 재무 파트를 흡수 통합했다. 이에 대한 별도 조직 개편 공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티몬과 위메프는 영업본부만 정상 기능을 수행하며 가혹한 판매 경쟁에 내몰렸다. 매달 큐텐에서 판매 건수 목표량이 내려와 티몬과 위메프는 이 목표량을 맞추는 데 역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목표량 충족 여부에 따라 각 조직의 인사고과가 매겨졌고 성과급이 책정됐기 때문에 '역마진'에 이르는 무리한 판촉 마케팅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회사의 손실 부담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티몬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한국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설루션을 적용하면 핀란드 등 유럽이 도입했거나 도입하려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보다 70% 이상 사용 면적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원자력학회는 29일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설루션을 공개했다. 학회는 정범진 학회장,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문주현 교수,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단 사업지원본부 박홍준 본부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윤종일 교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기술개발단 조동건 단장 등 5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국내외 연구 결과를 심층 분석해 한국형 설루션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제안한 처분 설루션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구리와 주철로 만든 이중 처분 용기에 담아 지하 500m 깊이의 화강암반에 설치한 시설에 처분하는 방안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한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의 기준과 비교해 처분 용기의 구리 두께와 처분 용기에 담을 사용후핵연료 다발 수, 처분공 이격 거리 등을 공학적으로 최적화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처분장 면적과 처분 비용을 최소화한 것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정부가 부동산에 치우친 고령층의 가계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앞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의 세율과 기한 등 내용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적용된다.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시 세액공제액은 추징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오는 2027년 말까지 3년간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고령화에 대응해 부동산 연금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 상품 개발 연구용역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조기퇴직과 연금제도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국내 우유업계가 '이중고'에 시름하고 있다. 우유 소비는 감소하는데 값싼 외국산 멸균우유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서다. 유업계는 이런 이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품질을 높인 신제품을 출시하고 단백질·식물성 음료·고령친화식품 등의 품목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우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국내외 기능성 우유 생산 기반과 수요 동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선다. 29일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 등에 따르면 국내 우유 소비량은 2021년 445만t(톤), 2022년 441만t, 지난해 431만t 등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멸균유 수입은 늘고 있다. 고물가에 식품·외식업계는 물론이고 소비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 멸균유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멸균유 수입량은 지난 2017년 3천t을 넘었고, 2022년 3만2천t으로 약 10배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3만7천t으로 증가했다. 올해 수액량은 상반기에만 2만7천t으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이르면 2026년 수입 유제품에 무관세(관세율 0%)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국내 유업체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이 2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위메프와 티몬에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재촉구하는 동시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여행사와 카드사, 전자지금결제대행사(PG)에 신속한 환불처리를 지원하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5600억원+α(알파)' 유동성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소비자와 판매자 등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25일 기준 전체 대금정산 대상금액 중 정산기일이 경과된 지연금액은 2134억원 수준이다.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판매자는 판매대금 미정산과 위약금(항공권 취소 수수료 등) 지급 등으로 유동성 애로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상품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