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고 소유권을 부인했다면 통상의 경우와 달리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별건 수사의 증거로 쓰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여성들의 치마 입은 모습 등을 불법 촬영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PC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했다. A씨는 압수수색 직전 신발주머니에 파일 저장매체인 SSD 카드를 담아 집 밖으로 던졌다. 경찰이 우연히 이를 발견했으나 A씨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자 경찰관은 유류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했다. A씨의 PC와 SSD 카드에서는 제보 내용 외에도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이 발견됐다. 검찰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수요일인 28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동풍의 영향으로 전북남부와 전남권은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영동과 경상권은 30일 낮까지, 제주도는 29일 낮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28∼30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10∼60㎜, 광주·전남·전북남부 5∼40㎜,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북동해안, 울릉도·독도 20∼80㎜, 대구·경북남부내륙, 경남내륙, 제주도 5∼60㎜(많은 곳 80㎜ 이상)다. 강원영동과 경상권,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3.3도, 인천 24.4도, 수원 22.4도, 춘천 20.6도, 강릉 20.9도, 청주 23.2도, 대전 22.5도, 전주 23.8도, 광주 22.4도, 제주 27.6도, 대구 24.1도, 부산 25.5도, 울산 24.0도, 창원 25.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예보됐다. 강원영동과 강원영서 일부, 경북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폭염특보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전 세계 전파망원경들을 연결한 지구 크기 가상 망원경인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ETH)이 0.87㎜ 파장, 345㎓ 주파수로 M87 은하의 중앙 블랙홀(M87*)을 사상 최고 해상도로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0.87㎜ 파장(345㎓)을 초장기선 전파간섭계(VLBI)에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적용했다며 앞으로 블랙홀 이미지 해상도를 50% 이상 높여 초대질량 블랙홀의 경계 바로 바깥 영역까지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협력단(ETH Collaboration)은 28일 국제학술지 천문학 저널(The Astronomical Journal)에서 2019년 M87* 블랙홀과 2022년 궁수자리 A 블랙홀(Sgr A*)의 이미지를 포착한 ETH의 관측 전파를 345㎓로 확장, 역대 최고 해상도로 M87* 블랙홀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 공동 책임자인 미국 제트추진연구소(JPL) 알렉산더 레이먼드 박사는 "기존 M87* 블랙홀과 Sgr A* 블랙홀 관측은 1.3㎜ 파장(230㎓)을 이용한 것으로 블랙홀 중력에 의해 빛이 휘어져 생긴 밝은 고리가 흐릿하게 보인다"며 "0.87㎜(345㎓) 파장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종사자들이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별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조속한 진료정상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공의 집단이탈로 시작한 의료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노동자들이 병원을 떠나는 만큼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한 이날 저녁 각 의료기관별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한 뒤 29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산별노조로, 조합원이 8만2천명에 육박한다. 의사는 일부만 가입해 있지만 의료계의 다양한 직역이 속해 있다. 총파업 대상 의료기관은 모두 61곳이다. 고려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중앙대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 조선대병원, 한림대의료원, 이화의료원, 노원을지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 사립대병원이 19곳이다. 절반인 31곳이 지방의료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이며, 중소병원이 12곳이다.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29일 총파업을 앞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별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하며 노사교섭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와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불법의료 행위에 내몰려온 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조의 끈질긴 활동이 결실을 맺게되는 것"이라며 "의사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거부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의료대란을 극복하면서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합의점을 마련한 것은 노사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핵심 요구안 중 하나였던 PA 간호사 제도화가 해결됨에 따라 나머지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다른 승객들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달러를 훔친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정유선 부장검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중국인 A(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께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중국인 승객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5천달러(660만원)를 훔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비즈니스석에서 중국인 승객이 잠든 사이 좌석 위에 설치된 수하물 함을 열고 가방을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국내로 입국한 뒤 중국인 공범 2명과 만나 서울시 종로구 일대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 1억여원어치를 샀다. 귀금속 매입 후 공범들과 함께 중국으로 도주한 그는 2개월 뒤인 지난달 말 홍콩발 인천행 여객기에서 같은 방식으로 540달러(70만원)를 훔친 뒤 입국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첫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미리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거 당시 A씨는 갖고 있던 달러가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 달러에서 피해자인 한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4년 연속 감소하고, 고령화의 심화로 평균 연령이 44.8세로 올라갔다. 1천만 세대에 육박한 1인 세대의 증가세에 힘입어 전체 세대 수는 꾸준히 늘어났고, 1인 세대 중에는 60∼70대가 전체 38.1%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2023년 12월 31일 기준)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통계연보에는 행정 안전 분야의 정책 수립·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 통계가 종합적으로 수록됐다. 구체적으로 정부 조직·행정관리·디지털정부·지방행정·지방재정·안전 정책·재난관리 등 8개 분야의 총 328개 통계가 실렸다. 올해는 지자체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고향사랑기부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통계도 추가됐다. 먼저 총 주민등록인구는 감소 추세지만, 1인 세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대 수는 계속 증가했다.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는 5천132만 5천329명으로 전년(5천143만 9천38명)보다 0.22%(11만 3천709명)가 줄었다.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5천183만명에서 4년 연속 감소했고, 고령화 심화로 평균연령은 전년(44.2세)보다 0.6세가 많은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제10호 태풍 '산산'이 27일 일본 열도 서남쪽 규슈와 가고시마현 아마미 지방에 접근하면서 현지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산산이 이날 오전 7시 현재 가고시마현 아마미시 동쪽 140㎞ 해상에서 시속 10㎞ 속도로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심기압은 960hPa(헥토파스칼)이며 태풍 중심 부근에서는 최대풍속 초속 40m, 최대순간풍속 초속 6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산산은 27∼29일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해 규슈 남부와 아마미 지방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이 일본에 접근하면서 바람이 강해져 이날 아마미 지방에서는 최대풍속 초속 40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초속 40m를 넘어서면 주행 중인 트럭이 넘어지며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건축물의 금속 지붕 덮개가 바람에 벗겨질 수 있다. 아마미 지방과 태평양 방면 서일본과 동일본을 중심으로 29일까지 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중에 아이치현과 기후현, 미에현, 시즈오카현에서는 비구름대인 '선상강수대'(線狀降水帶)가 발생해 재해 발생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경계를 당부했다. 28일 아침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료대란을 끝내기 위한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간호법 등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일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 회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공무원과 폴리페서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의사 악마화와 국민을 기만한 거짓 선동으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진료현장과 교육현장에서 떠난 지 벌써 6개월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현장에서는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교수님들은 버티고 버티다 번아웃(소진)돼서 조용한 사직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방에선 위급한 임산부가 갈 데가 없어서 119구급차 안에서 출산하고, 서울에서조차 사고로 사지를 다친 환자, 위와 기관지에서 피를 토하는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서 숨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는 철저히 사망 직전으로 국민 생명은 속수무책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의협 회장으로서 단식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