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중국을 공식 방문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중일 외교를 두고 "때로 부침이 있고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를)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달 31일 베이징에서 동행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방문을 계기로 '베세토' 세 도시의 우호 협력관계를 본격화하는 게 어떠냐는 취지의 제안을 (중국에)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과 베이징, 도쿄는 1995년 서울시 제의로 한중일 3국 수도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영문 이니셜에서 따온 '베세토(BeSeTo, 베이징·서울·도쿄)'라는 약칭으로 활발히 교류해왔다. 거점도시간 협력·경쟁 시대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3국 수도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행정을 비롯해 모든 분야의 민간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베세토 협력에 관한 합의각서에 서명했다. 청소년 배구대회·미술전 등 문화·체육 교류를 총 16회 추진했지만, 1999년 이후 민간 교류만 이어졌고 세 도시 시장회의는 중단됐다. 이후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이런 분위기에서 탈피해 베세토 30주년인 2025년을 앞두고 관계 복원을 추진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오 시장은 "지금이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월요일인 5일은 전국에 무더위가 여전한 가운데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며 산발적인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그 밖의 중부지방, 경북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과 전남권, 경북권은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겠다. 전북과 울산, 경남 내륙, 제주도는 오전부터 밤사이에 갑작스럽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5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구, 경북 내륙, 경남 내륙 5∼60㎜이다. 전북 동부와 경북 남부 내륙은 많게는 80㎜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다. 서울과 인천, 경기(남동부 제외), 경북 동해안, 제주도는 5∼40㎜로 예보됐다. 서해5도와 울산에는 5∼20㎜, 강원 동해안은 5∼10㎜의 비가 내리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8.8도, 인천 27.9도, 수원 28.0도, 춘천 26.4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3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작년 6월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천389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낸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영국 법원은 정부가 취소소송을 낸 근거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재판권)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내린 판정이라며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PCA가 재판할 권한이 없는 사건에 대해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앞서 PCA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FTA를 위반했다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5천358만6천931달러(약 690억원·판정선고일 당시 달러당 1천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법률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활동, 대부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천만원, 범죄수익 6억6천635만9천65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금액의 범죄수익 추징 명령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5)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4억3천589만8천591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인 일명 강실장 조직을 결성한 총책이자 '강실장'이라는 직책으로 활동한 A씨는 조직원 약 80명으로 구성된 단체의 조직체계, 역할 분담, 행동강령, 영업방식 등 기틀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에게 무등록 대부업을 지시해 5천7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인한 누범 전과로 출소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단체를 꾸렸다. A씨는 조직원들을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의과대학 교수 단체가 전국의 대학 총장들에게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인 홍원화 경북대 총장의 탄핵을 요구했다. 홍 총장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2일 전국의 대학 총장들을 향해 "대학의 소명은 내실있는 교육"이라며 "의학 교육에 관해 무지하면서 의총협이라는 단체의 수장으로 의평원의 평가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홍 총장을 탄핵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대학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적반하장으로 학생이 떠났으니 평가받지 않겠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현실을 비판해달라"며 "이 폭력적인 시대에 일신의 영달을 위해 부실 교육에 앞장서겠다는 자들을 교육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후대에 오명을 남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의평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앞으로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부 의대가 의평원의 평가 강화에 부담을 표한 가운데, 의총협 회장인 홍 총장은 현재 학생들 대부분이 수업을 거부 중인 상황을 고려해 이들이 수업에 복귀하고 3개월 이후 주요변화계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에게 환불 등을 빙자해 접근하는 사기 시도 사례가 늘고 있다. 문자로 환불 정보를 입력하라면서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게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2일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Web 발신] [위메프]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해 즉시 환불이 지급된다’ 등의 문구에다 URL을 담은 문자 등이 유포되고 있다. URL을 클릭하면 소비자원 피싱(개인정보와 낚시의 합성어) 사이트로 연결되고, 피해자에게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형적인 스미싱(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 방식이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단말 정보나 연락처, 공동인증서 등 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악성 앱은 아이콘을 휴대전화 화면에서 은닉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가 설치 자체를 인지하기 어렵다. 문자에 적힌 URL이 가짜 네이버 페이지나 가짜 위메프 페이지로 연결돼 계정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럴 경우 아이디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이주 배경 학생(다문화 학생)이 전교생의 30% 이상인 초·중·고교가 전국에 35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 배경 학생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주·비이주 배경 학생 모두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런 학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주 배경 학생이 전교생의 30% 이상인 초·중·고교는 350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초·중·고교(1만1천819개교)의 2.9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주 배경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는 2018년 250개교에서 5년 만에 40% 증가했다. 전체 학교 대비 비율은 2.15%에서 0.81%포인트 높아졌다. 이주 배경 학생 30% 이상인 학교가 분포하는 지역은 1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전과 울산, 세종을 뺀 14개 지자체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전교생이 100명 이상이면서 이주 배경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를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밀집학교)로 정의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지역, 87곳이 밀집학교에 해당한다. 전체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처럼 지자체들이 직접 의사 부족 실태조사를 하고 의사 확보 계획을 짜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웹진 '건강보장 이슈&뷰' 최근호에 실린 '일본의 의료 취약지 의사 인력 확보 방안'(이연주 건강보험연구원 주임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1965~1980년 의대 33곳을 신설했고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1990년 171.3명에서 2006년 217.5명으로 늘어났지만, 지역 간 의사 분포의 불균형은 오히려 커졌다. 2006년 기준 서부 도쿠시마(德島)현의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270.1명으로, 수도권 외곽 사이타마(埼玉)현의 135.5명보다 2배가량 많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6년 '의사 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해 중앙정부가 의사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방정부는 세부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는 체계를 갖췄다. 전반적인 의료인력 확보대책은 후생노동성이나 문무과학성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되, 지방정부는 기존 인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신규인력을 어떻게 양성할지 의사확보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일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법원이 2일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어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에 잡혀 있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두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나흘만이다. 법원은 신청 한 달 내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산정한다.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법원이 회생심사를 기각하거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파산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