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전력 당국이 10일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 대책을 발표한 것은 연중 전력수요가 가장 적지만 태양광 발전은 연중 가장 왕성해 전기가 남아돌아 전력계통의 안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일이 가을철에 빈번한 데 따른 것이다. 냉방 수요가 많은 여름철에 전기 공급이 부족할 경우 '블랙 아웃'이라고 부르는 대형 정전이 벌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도 대형 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그간 전력수급 대책은 전력이 부족한 동·하계 대응 중심이었지만, 최근 재생에너지 급증에 따라 봄가을 전력 과잉 대응이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는 추석 연휴 중 최저 전기 수요가 38GW(기가와트)로 최근 수년 새 가장 낮을 것으로 본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미미했던 시절 경부하기인 봄가을에는 전기 수요가 줄어든 만큼 화력을 중심으로 한 대형 발전소들의 그만큼 출력을 줄이면 돼 전력수급 난도가 높지 않았다. 하지만 탄소중립 대응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꾸준히 이뤄진 결과 현재 누적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31GW까지 증가했다. 이는 전력수급 업무의 복잡성으로 이어졌다. 과거 정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지지부진했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9일(현지시간) 모처럼 급등세를 보이며 상승하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20분(서부 오후 2시 20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6.39% 급등한 5만7천671달러(7천739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8일까지만 해도 5만5천달러대 밑에서 움직이던 가격은 이날 5만5천달러선을 회복한 뒤 5만8천달러선을 바라보고 있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이더리움과 솔라나도 각각 4%와 5% 오르는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일제히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의 상승세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이날 나스닥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모두 1.16%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뉴욕 증시는 그동안 하락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했다. 오는 11일 소비자물가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새 물가 지표가 미 연방준비제도 9월 금리 인하 기대를 더욱 정당화할 것이란 기대를 높였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여기에 미 대선 TV 토론을 하루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 도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역대급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 8월 주택 전기요금이 평균 13% 올라 고지된다. 한국전력은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63kWh(킬로와트시)로 작년 같은 달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른 8월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은 6만3천610원으로 작년보다 13%(7천520원) 오른다. 이는 8월 말까지 집계된 검침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최종적인 8월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은 9월 말에 확정된다. 주택 전기요금 인상 폭이 사용량 증가 폭보다 큰 것은 주택용 전기에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을 무겁게 매기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름(7∼8월) 전기요금 체계는 가정용의 경우 '300kWh 이하', '300∼450kWh', '450kWh 초과'의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을 무겁게 매기고 기본요금도 달리 적용하는 누진제를 적용한다. 작년 8월보다 올해 8월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는 76%로 파악됐다. 요금이 증가한 가구의 평균 증가액은 약 1만7천원이었다. 요금 인상 폭으로는 1만원 미만(약 39%·973만가구)과 1만∼3만원(약 28%·710만가구) 구간이 많았다. 또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경제 6단체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각종 기업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은 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기업 규제 법안의 입법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조찬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이며,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경제단체들은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가치 훼손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미약한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영권 공격 세력 및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에만 유리한 상황을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향후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에도 체감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것은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이종웅 차장과 김윤재 조사역은 5일 블로그에 게시한 '경제 지표의 그늘, 체감되지 않는 숫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분석을 제시했다. 한은은 먼저 "수출과 내수 간 불균형은 전반적인 경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실제로 체감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업자 수를 가중치로 사용한 '고용 가중 성장률'은 작년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률(GDP 성장률)을 지속해 하회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체감 경기 부진의 구조적 요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도체, 정보기술(IT) 기기 등 자본 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수출업종이 재편되면서 수출이 고용 및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한 점을 꼽았다. 이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도 국내 설비투자 필요성을 약화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경기적 요인으로는 "최근의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의 새 사건 배당 중지 기간이 두 달 연장됐다. 목표로 삼은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지키기 위해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이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기간을 내달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이 재판부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원 예규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받지 않았다. 이번에 배당 중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미리 세워 둔 재판 진행 계획을 지키기 위한 집중 심리 기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달 30일 첫 정식 재판을 시작으로 11월 25일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후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까지 선고하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계획이다. 2차 연장 기간 외에 집중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4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고, 차례상에 올라갈 우리 농산물을 싸게 판매하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지급한다. 경기 수원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한 달간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인센티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높였다. 과천시도 카드형 '도과천토리'의 이달 구매 한도를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센티브는 구매 금액의 6%에서 10%로 늘렸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지역 화폐 '탐나는전'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결제 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14% 적립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기존 7% 적립의 두배 규모다. 전북 익산시는 9월 한 달간 지역사랑상품권인 '다이로움'(多e로움)을 사용했을 때 기존 10% 할인에 10%를 더해 총 20%의 할인 혜택을 준다. 충북 보은군은 지역화폐 '결초보은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구매 시 적용되는 10% 할인율도 15%로 확대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등의 세금 혜택을 받았으나, 적정하지 않아 세무 당국에 적발된 경우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인원은 2만3천237명이었다. 조사 대상 인원(6만7천301명)의 34.5%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기부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하면 적발된다. 조사 인원은 2017년 8천834명에서 2019년 9천731명, 2021년 2만305명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표본 선정 비율이 2019년 귀속분부터 0.5%에서 1%로 상향된 영향도 있다. 적발률은 2019년 29.3%에서 2020년 16.5%로 줄었다가 2021년 63.1%로 치솟았다. 정 의원은 기부금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3년 뒤에는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70%에 달한 뒤 점점 높아지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천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천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천억원이다. 당초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6천억원)보다 늘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천억원으로 300조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