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밤에도 25도를 훨씬 웃도는 무더위에 잠 못 드는 날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여름 들어 열대야 일수는 이미 7일을 넘어서며 '최악의 여름' 중 하나로 기억되는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는 6월 초순께 열대야가 일찍 찾아왔고, 이달에는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유례없이 이른 '초열대야'까지 이어지고 있다. 장맛비가 잦아들면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터라 역대급으로 많고 긴 열대야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열대야 일수 역대 2위…곳곳 일최저기온 최고치 29일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7월 28일 열대야 일수는 7.1일로, 1994년 8.6일 이후 3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열대야는 밤사이(오후 6시 1분∼다음날 오전 9시) 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6∼7월 평년(1991∼2020년 평균) 열대야 일수는 2.7일이다. 월별로 보면 평년 기준 6월에는 열대야가 없었고, 7월에 2.7일이 발생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3년 이후 6∼7월 열대야 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94년으로, 8.6일(6월 0.1일·7월 8.5일)이었다. 올해는 6월에 0.1일, 7월에 7일의 열대야가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입학 정원을 10% 이상 늘린 의대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 일정을 시작한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될 수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평원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의학교육 평가인증과 관련한 주요 변화 평가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의평원은 2004년 의학교육계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뜻에 따라 만든 기관으로, 교육부의 지정을 받아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의대는 이미 의평원 인증을 받았더라도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 등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화'가 생기면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 중 증원 규모가 10% 이상인 30개 대학은 주요 변화 평가를 받게 된다. 의평원은 오는 30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요 변화 평가에 나선다. 의평원은 각 의대로부터 주요 변화 평가 신청서와 주요 변화 계획서 등 서류를 받고,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주요 변화 평가에서 인증받지 못하면 해당 의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서로 진술이 다르면 누구 말이 맞을지 계속 고민하며 기록을 더 열심히 봅니다. 그러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하나씩 보이는데 이번 사건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허창환(36·사법연수원 43기) 검사는 지난 2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사건기록을 보던 순간을 떠올리며 말했다. 허 검사는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는 성폭행 사건에서 DNA·화학분석과 재감정을 통해 준강간 혐의를 밝혀냈다. 이 사건은 최근 대검찰청의 2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자는 첫 112 신고와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으나 A씨는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피해자 의류 등에서 A씨의 DNA를 검출했지만 정액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끈질기게 추궁했으나 9개월여 만인 지난해 8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간 무죄가 나올 수도 있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노후 파산을 막을 안전장치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지만 전체 사업장의 70% 이상이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부진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처방으로 자동 가입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와 실현될지 주목된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의 유호선·김성일·유현경 연구원은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 소득 보장 장치로 역할을 하려면 가입률을 제고하는 게 중요하다며 장기적, 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장기적으로는 현행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근본적인 대안이라면서도, 단시일에 퇴직연금으로 강제적으로 전환해 일원화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등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2005년 12월 시행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연금과 기존 퇴직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채택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뒤 2012년 이후 설립된 기업들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바꿨지만, 이를 강제하는 과태료 조항이 없어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연구진은 이런 현실을 감안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고객이 직업을 속이고 사망보험을 든 사실을 보험사가 뒤늦게 깨달았다고 해도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을 해지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 계약을 맺을 때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위반'일 수는 있지만, 가입 기간에 중요 사항이 바뀌었을 때 알려야 하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의 유족 3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일용직 근무자였던 A씨는 2021년 7월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A씨와 배우자는 앞서 2009년, 2011년, 2016년 각각 피보험자를 A씨로 둔 사망보험 계약을 메리츠화재와 맺었다. 계약 체결 당시 이들은 A씨의 직업을 '사무원', '건설업종 대표',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등으로 기재했다. 실제 직업보다 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속인 것이다. A씨 사망 후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메리츠화재는 "상법에서 규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만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상법 652조는 "보험기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조업이 철저히 금지된 일명 '쌍끌이' 조업을 하다 도주하던 어선 2척이 해양경찰의 해상 초계기와 경비 함정의 합동 단속에 검거됐다. 2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무안항공대의 해상 초계기 CN-235호기는 24일 오후 2시 전 남 여수시 돌산도 앞 바다에서 10톤급 선박 2척이 150m 간격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느린 속도로 항해하는 것을 발견했다. CN-235호기는 이들 선박이 이 해역에 자주 출몰하는 불법조업 어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즉시 항공기 내의 감시장비를 가동, 불법 조업 확인 및 채증 작업에 들어갔다. 해경 초계기 내에는 열광학 장비 등이 탑재돼 원거리에서도 승선원들의 손놀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해양경찰이 채증한 자료에는 이들 두 어선이 그물을 함께 끈 후 이 그물을 선박 위로 끌어올리는 영상까지 담겼다. 채증을 완료한 CN-235호기는 즉시 이 자료를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경비 함정에 전송하고 합동 단속에 들어갔다. 해경 초계기의 반복된 공중 선회와 경비함정이 기동해 접근해 오고 있음을 알아차린 어선들은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비 함정이 뒤를 따르며 정선 명령을 내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1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은 이와 관련,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용약)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0일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구제역, 주작 감별사 등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이후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상 확충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정 갈등은 한치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은 의료의 제 3자로 치부돼 건강을 영위할 권리를 잃고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며 "의정 갈등 속에서 위협받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공공병상 확충 ▲ 공공의사 양성 및 지역의사제 도입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실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민간기관 제공 금지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 복지부·교육부 정기협의 등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의사들이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꼼수 휴진을 기획하고 일부 교수진들은 하반기 전공의들을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갈라치기를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를 향해 "변명의 여지가 없이 모든 과정에서 미숙하고 무책임했다"면서 "의료를 개혁하자는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었고, 지역·필수의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의 파장이 커지며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 예약 플랫폼이 소비자 피해 지원에 나섰다. 인터파크트리플도 7∼8월 인터파크 투어 패키지 여행 출발 고객에게 정상 출발을 보장하기로 했다. 야놀자는 26일 입장을 내고 "티몬·위메프에서 야놀자의 숙소·레저 상품을 예약·결제해 사용이 어려워진 8만여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예약 금액만큼 전액 야놀자 포인트로 보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야놀자는 전날 숙박 예약 상품에 대해 입실일 기준 오는 28일 예약 건까지 정상 사용될 수 있게 하고, 오는 29일 숙박 예약 상품부터는 사용 불가 처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놀자가 투입할 포인트 규모는 약 50억원 수준이다. 포인트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야놀자는 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과 관계 없이 사용 처리된 상품에 대해서는 야놀자 플랫폼에서 제휴점에 전액 부담할 계획이다. 기존 미정산 대금부터 이번 주말 사용 건을 포함하면 야놀자 플랫폼 부담금은 약 3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야놀자는 설명했다. 여기어때도 이날 "티몬을 통해 구매한 모든 여행상품은 예정대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