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수습한 사망자 23명 전원에 대한 부검이 실시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26일 "전날 오전 합동감식 직전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시신에 대해 금일 오전 중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신은 실종자로 분류됐던 40대 한국인 A씨로, 지문 확인을 통해 신원이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내부 수색 이틀째인 지난 25일 오전 11시 34분 화재 현장인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훼손이 심해 신원확인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문이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어 인적 사항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끝으로 이번 화재 사망자의 시신은 모두 수습됐다. 경찰은 A씨에 앞서 수습한 소사체 등 사망자 전원에 대한 부검을 진행 중이다.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겠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DNA 채취 및 대조 작업을 통한 신원확인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미 신원이 확인된 A씨 등 3명도 포함된다. 인적사항 특정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의 여파로 2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 항공기의 이착륙에 차질이 빚어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6분부터 4시 44분까지 약 3시간 동안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의 이착륙이 중단되거나 지연됐다. 공사는 운항 중인 항공기 엔진에 이물질이 빨려 들어가면 사고 우려가 있어 이착륙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오전 7시 현재는 항공기 운항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밤 대남 오물 풍선을 또다시 부양했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다. 북한은 24일 밤에도 오물 풍선 350여개를 살포해 경기 북부와 서울 등 남측 지역에 100여개의 풍선이 낙하했다.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복지 위기상황을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알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APP)' 운영이 전국에서 시작됐다고 26일 밝혔다. 본인이나 이웃이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복지 위기에 처해 있다면 해당 앱을 통해 현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앱에 위기상황과 도움 요청 건이 접수되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단전·단수·체납 등 정보와 수급 이력 등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한 후 적정 복지 서비스에 연계한다. 앱에는 보다 정확한 위기 알림을 위한 사진 첨부 기능, 이웃 위기 알림 시 익명 신청 기능 등도 탑재됐다. 이번 앱 개발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과제로 선정돼 추진됐다. 복지부는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지난 4월말부터 한달간 서울 서대문구 등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한 달 동안 1만1천명가량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설치했으며 189명의 위기 상황이 접수됐다. 복지부는 "이 중 89%인 170명은 사각지대 발굴에서 복지 위기 의심 가구로 선정된 이력이 없는 신규 가구였다"며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위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정부와 의료계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연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 과정과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필수 의료와 지역 공공 의료 분야에서 나타나는 의료 공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증인으로,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가진다. 노동계에서는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이, 한국경영자 총협회(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는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과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각각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컨설팅 대표 30대 남성 A씨와 공인중개사, 중개거래인 등 18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파주 등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매입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 200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4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4개의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빌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역전세' 상황을 노려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 먼저 A씨는 SNS를 통해 '부동산 명의대여 알바 구함', '꽁돈 필요하신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매수인들을 모집했다. 함께 현장에 가서 명의만 빌려주고 거래를 진행하면 약 30만~5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자금력이 없는 60여명을 구했다. 이들은 빌라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전세 희망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다. 빌라 매입 가격보다 비싸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이 돈으로 빌라 매입 비용을 치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였다. 빌라 200여채를 이런 방식으로 계약하면서 A씨는 건당 400만~500만원, 총 12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에 발생한 고충을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시정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은 근무 중 문제가 발생해 소속 기관장에게 알렸으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충 해결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담당자를 지정해 14일 안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와 조치 사항을 장기요양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후 장기요양기관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경기 고양시에서 만취 운전자가 화물차를 몰다 경찰 지구대 담벼락을 들이받고 검거됐다. 25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1시 30분께 고양시 원당지구대 담벼락을 화물차가 들이받았다. 충돌음을 듣고 나간 경찰관들이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50대 남성 A씨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만취 상태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얼굴 등을 다쳤으며 지구대 담벼락의 배관 일부가 파손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며 우회전하다 핸들 조작을 잘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원당 지구대 건물은 28년간 다른 곳에 있다가 지난 5월 현재 위치인 덕양구 주교동 605에 신축 이전됐다.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다음 주 중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중순까지 공고하게 돼 있는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위해서는 결원을 파악해 충원 인원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되도록 많은 전공의가 복귀하거나 사직 후 다시 수련병원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제시한 '7대 요구사항'의 상당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복귀 유인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7월 중순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공고…모집인원 확정해야 2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입사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한다.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는 전공의의 해임·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레지던트 2~4년차는 '육성지원과목'에 대해 모집한다. 육성지원과목은 최근 3년 평균 전공의 확보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과목으로, 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다. 지침은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이 9월 1일부터 45일 전, 즉 7월 중순까지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하도록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만큼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이나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1심 선고 이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그해 12월 본안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하루 뒤 법원은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