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금과 보증금 등 90억원을 떼먹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60대 주택임대사업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허위로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거나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11명,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1명 등 전세 사기에 가담한 1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오피스텔 10채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 5곳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20억원을 빌렸다. 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 15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34억원을 받았다. 아울러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한 뒤 위조한 월세 계약서로 금융기관 7곳에서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을 대출했다. 무자본 갭투자란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말한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메일로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다년간 연구·개발해 얻어낸 성과물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내 기술과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들 자료가 외국이나 다른 기업 등 외부까지 유출되진 않았고, 이메일로 보관하던 자료들은 모두 회수·삭제됨에 따라 삼성전자에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던 2022년 3~6월 미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우리 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최근 영해에서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국은 이날 오전 영해상에서 제재 위반 행위 연루 의심을 받는 2천900t급 화물선을 나포했다. 이 선박은 현재 부산 영도구 해상 묘박지에 정박해 있다. 해당 선박이 어떤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 3월 30일에는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3천t급 화물선 '더 이(DE YI)'호가 제재 위반 연루 혐의에 따라 억류됐다. 해당 선박 역시 현재 영도구 해상 묘박지에 있으며, 선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선박 내 남아 있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상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자국 영해상에서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동네생활 탭 내 '분실/실종'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이 약 17만 건으로 2년 전 같은 기간 대비 65%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1년간 가장 많이 올라온 게시글은 반려견을 찾는 글이었다. 견종으로는 진돗개, 푸들, 말티즈, 포메라니안, 시바견 순으로 많이 언급됐다. 반려견 외에는 주로 부피가 작은 외출용 생활용품들을 쉽게 분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글 건수 기준 ▲ 지갑 ▲ 에어팟 ▲ 고양이 ▲ 차 키 ▲ 아이폰 ▲ 카드 ▲ 가방 ▲ 애플워치 ▲ 갤럭시버즈 순으로 많이 집계됐다. 지난 3월에는 반려견 분실 관련 게시물에 12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이웃들이 힘을 모은 덕에 실종됐던 반려견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분실한 아기 신발 한 짝을 찾은 사연과 이웃들의 도움으로 실종된 치매 어머니를 찾은 사연도 올라왔다. 당근은 동네생활 '분실/실종' 게시판에서 분실물·습득물에 대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것은 물론 미담 사례가 속출하면서 따뜻한 지역 커뮤니티 문화가 자연스레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상아 당근 동네생활 팀장은 "당근 동네생활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고려인의 우즈베키스탄 정착 90주년 및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는 2 027년에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고려인 역사박물관'을 세우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맞아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과 고려인 정착 90주년 기념행사 추진에 관해 논의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윤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공개한 공동성명에 "고려인 사회의 계속된 발전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동포사회에 따르면 역사박물관은 타슈켄트 '한국문화예술의 집'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며, 도서관도 함께 들어선다. 6천㎡ 규모인 한국문화예술의 집은 양국 정부의 교류와 화합을 상징하는 복합 문화시설이다. 470석인 공연장과 대연회장(500석), 소연회장(100석),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2014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건축 합의가 이뤄졌고, 2018년에 준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맞춰 2019년 4월 개관했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기한이 안보사건에 한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통상 오랜 기간이 걸리는 안보사건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안보사건의 내사 일몰제 기한을 착수 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도록 개정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이 최근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규칙 제9조(불입건 결정 지휘)에 '정보 및 보안 업무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5호 본문의 죄와 관련된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 지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사건은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보사범 등에 관한 조사를 의미한다. 내사 일몰제는 불필요한 장기 수사로 사건 관계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본적으로 내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을 종결(불입건 결정 지휘)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관계인 조사, 관련자료 추가 확보·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 등 계속 조사가 필요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내사 기간을 연장할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이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6월 432명 등 총 1천457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7명, 출국금지 요청 787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83명이다. 올해 9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제재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화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인정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난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난민 문제는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이들의 인권 보호는 우리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난민신청자는 난민 심사 적체 등으로 오랫동안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갖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난민으로 인정받더라도 각종 법령과 지침에서 사회보장 적용 대상자를 국민으로만 제한해 난민법에 명시된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 보장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이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에서는 주민등록 소유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송 위원장은 "정부는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해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하는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범대위)의 윤곽을 공개한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연 의사단체 연석회의 결과를 이날 오후 3시 의협회관에서 발표한다. 애초 이날 범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전날 연석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관해 중대한 변화를 줬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런 변화가 담긴 범대위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범대위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의대 교수 단체가 동참한다. 여러 직역이 모인 범대위는 향후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의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범대위 출범과 함께 대형병원들의 휴진 움직임은 계속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가 휴진에 대해 논의한다. 전의교협도 이날 저녁 7시 온라인 총회를 열고 의협이 추진하는 무기한 휴진에 참여할지를 논의한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도 곧 삼성서울병원 교수를 포함한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다만 범대위가 전공의